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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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2020년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물섬 제주도가 쓰레기 및 하수처리 문제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 각종 개발 및 건축 붐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덩달아 하수발생량마저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발생량은 인구증가와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겠지만, 도내 1인당 쓰레기 발생기준량은 1.80kg//일으로 전국 평균 0.95kg//일에 1.9배나 돼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15)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59%인 반면 제주도는 56%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제주도는 전국최초로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했으며, 선진청소행정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도입했다. 더 나아가 2020년까지 쓰레기 제로화 섬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하수처리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도두하수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등 도내 3군데인데, 이 중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환경단체가 도지사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중산간 지역까지 주택개발이 이뤄지면서 무분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환경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4일 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환경도시 분야 실무공무원들과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면서 실·국장을 상대할 기회는 많지만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는 따로 없어, 관계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좌담회가 마련됐다.

정책좌담회에는 150여명의 도, 행정시, 사업소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하수처리 분야에서는 하수처리 용량 초과 대처 방안으로 물 사용 통제 방안 및 중산간 지역 훼손 원인이 지하수이므로 지하수 인허가 통제방안이 필요하고, 물 공급과 하수처리와의 연계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오수관 연결 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하수처리장 용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처리시설 증설과 병행해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역별 하수처리 총량제 도입방안 검토 필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쓰레기 분야에서는 요일제 시간제 배출 정착을 위한 시민 준법정신 고취, 기존 클린하우스의 34배 이상의 준광역 클린하우스 확대, 수거처리의 최소화를 위한 압출암롤 박스 도입, 수거 및 세척 등에 대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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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철. ⓒ제주의소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정책좌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느끼며, 체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만큼 현안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주요 의제를 발굴해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도시분야 관계 공무원들과의 업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공무원과의 정책좌담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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