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용역진은 왜 기존공항 확장안 조작·왜곡했나
국토부와 용역진은 왜 기존공항 확장안 조작·왜곡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 논란-릴레이 기고](2)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업후보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제주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2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이 후보지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고,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제주의 미래 지향점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의 릴레이 기고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제주국제공항 전경.jpg
▲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예정부지로 선정한 국토교통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다른 대안을 배제하고 오로지 제2공항 건설안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사실관계를 왜곡, 누락하거나 조작한 부실덩어리 용역이다. 

국토부가 발주한 작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이전인 지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했던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은 기존 공항 활주로 확장방식과 신공항 건설 대안을 각각 4가지로 분류해 장단점을 설명한다. 

기존공항 활주로 확장 대안 4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은 활주로 간 이격거리가 1,310m로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며 도두동의 보상이불필요하고 시간당 용량증가 효과가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4번째 독립활주로 배치안이었다. 

이 4번째 대안은 공사비가 5조 6천억원이나 예상돼 앞서 제시된 3개의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는 가장 많은 공사비용이었지만 용량증대의 효과가 가장 크고 유도로 접속을 교량형으로 제시해 토지매입을 최소화 한 장점이 돋보인 대안이었다. 

성산읍 일대를 공항부지로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전체 321페이지 중 단 2페이지에 불과하다. 용역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비 7.6조원, 부대비 0.4조원, 보상비 1.4조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9.4조원으로 산정한다. 

또한 확장이 필요한 바다의 평균 수심이 20~30m이며, 현 제주공항의 활주로 높이인 지상 23m를 감안할 때 평균 50m의 해상매립이 필요하여  해안 환경훼손이 심각하며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논의됐던 기존공항 확장안이 아니며 한번도 논의된 바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존공항 확장안이었다. 앞선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4번째 대안의 총사업비는 5조 6천억원이었다. 그런데 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는 난데없이 9조 4천억원의 공사비가 튀어 나온다. 

기존 개발구상 연구용역에서는 계류장과 터미널 확장 등의 랜드사이드 시설입지를 현 공항 주차장 옆 다호마을 지역 일부에 설계하는데 현 사전타당성 용역진은 공간활용 및 항공기의 지상이동 원활성을 위하여 활주로 사이 바다 한가운데를 매립하여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정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사비는 무려 4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비행기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 바다환경을 훼손시키는 해상매립을 해야 하며 4조원에 가까운 추가 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인데 이 대안은 여태껏 한번도 논의 된 적 없는 현 용역진이 자의적으로 만든 새로운 공항 확장안이다. 

▲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시한 대규모 해상매립과 과다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기존 공항 확장안’은 전적으로 현 용역진이 새롭게 조작·왜곡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기존 공항 확장안을 배제하고 제2공항 건설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용역결과는 국토부와 제주도, 용역진의 의도가 반영된 완벽한 사이비 공모작품이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지금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
확장 2016-12-31 21:23:53
후쿠오카 공항 확장 방법으로 확장 하면 좀 위험할까요?

후쿠오카 공항이 부산김해공항 처럼 확장한다고 하던데(신공항처럼 말구요)
211.***.***.142

서귀포시민 2016-12-23 19:39:26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일대
서귀포신공항 생기면 파생기대효과
1.대규모 건설 공사로 지역 일자리 창출
2.산북비해 낙후된 서귀포시및 동부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기회
3.서귀포시 동부지역 공항관련 종사자 1만여명 인구 유입
4.인구유입으로 서귀포시 동부 경제적 파급효과
5.지역 생산유발및 부가가치 유발 서귀포시및 동부 지역경제활성화
6.신공항 완공후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기타 파생적 청년 일자리대규모 창출
17만 서귀포시민 신공항 적극 찬성
112.***.***.60

+_+ 2016-12-22 13:49:26
총량관리로 기존공항 유지하는 쪽에는 왜 관심을 안가지는건지.....1500만 관광객 들어와서 노났다는 사람 못봤고, 불편하고 오히려 못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14.***.***.169

검은돈 2016-12-21 22:54:18
먹을 돈이 공짜라 생쇼하는거다.. 기존공항확장이 차후 관리용이 공항운영비용이 저렴하고 일괄관리하므로 안전에도 좋으며 저비용효율적인 운영이 된다. 기존공항확장이 최상이다. 더이상 돈독 들이지 말고 처음안처럼 공항확장에 집중해라. 제발..
211.***.***.5

제주공항 확장 2016-12-21 18:05:45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제주도지사가 바뀌면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2공항보다 이격거리 1300미터의 제주공항 활주로 추가건설을 국회와 새로운 도지사에게 설득을 해야한다. 우선 남북 활주로 1900미터를 2500미터로 연장해서 사용해야한다. 왜 잘살고 있는 성산 원주민들을 내쫒고 누구를 위해서 제2공항을 만들어야하는가?
2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