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주칼럼] 우려되는 트럼프정부 출범
[김국주칼럼] 우려되는 트럼프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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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 당선인을 사기꾼(con man)이라고 비하했다. 나아가 그의 행정부는 내부 이견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재무장관 스티븐 누신은 강한 달러를 선호하고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하는데 두가지 다 트럼프의 생각과 정반대다.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도 이란 핵 협상은 존중돼야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국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그 동안 하던 말과 다르다. 폴 크루그만 교수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상원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했던 말을 예로 들면서 트럼프가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무능력자들로 주위를 채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틸러슨은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행정부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690명 중 28명만 임명이 되어 있고, 180명의 스태프를 거느리며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을 하는 백악관 내부의 최대기구, 국가안정보장회의(NSC)는 아직 최고책임자 인선도 못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설치된 환경보호청의 청장에 "지구온난화 이론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고 말해오던 스코트 프루이트가 지명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은 트럼프를 환영하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며 규제는 완화한다는 삼종 종합선물세트를 누가 반기지 않을 것인가? 미국의 주식과 달러의 가격이 당선일 이후 작년 연말까지 약 9% 동반 급상승했다.

부실한 행정부 인사

드디어 지난 주 금요일, 1월 20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사는 적대적인 대립화법으로 가득했다. 워싱턴 정가와 국민이 대립되었고 이어서 소수의 집권자들과 다수의 국민이, 엘리트와 무지렁이가, 그리고 무역, 이민, 군사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과 미국이 대립됐다. 연설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오늘로서 "미국인민의 살육(殺戮)"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지극히 포퓰리스트적인 단어들 속에서 그가 그리는 구체적인 비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고속도로와 비행장, 터널과 철도와 다리를 미국의 자재로,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건설하겠다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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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취임식 CNN 생중계 갈무리. 출처=오마이뉴스. ⓒ제주의소리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집무 첫날을 직전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12개국간에 체결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세리머니로 장식했다. 이 협정은 아직 미 의회의 인준을 받기 전이어서 아직 정식 발효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아시아 선회(pivot to Asia)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됐다.

덕분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ECP)의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REC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를 포함하는 16개국으로서 TPP보다 많고 환경 및 노동에 대한 규제가 TPP보다 유연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중국에 대한 큰 선물이라고 평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정책이 아니다. 미국 우선의 근간은 '미국 근로자 우선'에 있다. 저임금으로 생산된 저가 외국상품이 무방비로 수입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이 피폐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들을 불신하는 것이다.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도 마찬가지다. 그 철폐 또는 재협상이 멕시코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격다짐의 "미국 우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물아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작년 이래 위안화의 약세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위안화의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 또한 세입 감소와 지출 증대의 조합이 가져올 재정적자 문제는 달러를 찍어내는 것 밖에는 달리 해법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 공급되는 달러의 분량이 더욱 늘어날 경우 세계기축통화 달러의 가치 훼손은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트럼프는 온통 낯선 사람들로 에워 쌓여 있다. 그의 사위 제레드 쿠쉬너, 아파트 건설업자 찰스 쿠쉬너의 아들이자 그 자신 20대에 이미 부동산 거물의 반열에 올랐던 서른여섯 살의 그가 백악관 서열 1위 수석고문이다. / 김국주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전 제주은행장)

* 이 글은 <내일신문> 1월 25일자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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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 2017-01-26 13:22:29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민들을 존경한다,한국에서는 이에 맞는 준비해야할 시기에 촛불,탄핵으로 정치인들 잇속챙기고 정권쟁탈전만 치루고있는데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다,정치인은 절대손해없다,자치단체장,국회의원은 세비 꼬바꼬박 입급된다.미국민입장에서 자국보호주의로 가겠다는데 누가반대하나?당연히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지.또 동성애를 반대허는것도 맘에든다,반기문부터 야당 정치인들중 동성애자반대라고 공식적으로 입장 밝힌자있나? 앞으로의 미국이 기다된다,대기업은 제발 해외공장이전해라,맨난 민주노총,청문회,국정감사장에가서 쪽팔리지말고.
223.***.***.20

백호 2017-01-26 10:11:19
트럼프는 말로먹고사는 직업정치가,변호사출신이아닌 기업가다.돈속이라면 과거역대 미국대통령을 다합친것보다도 훨씬 더티인 인물이다.당신같은 작은은행의 간부가 경재에대한 이사람이 생각하고계획하는 규모의 경재를 이해하지도 못할것이고 또 심판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