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주 칼럼]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위험
[김국주 칼럼]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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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서는 의회나 사법부로부터 견제를 받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기려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경 밖으로 벗어나면 이야기가 다르다. 재량권이 갑자기 늘어난다. 전쟁선포권은 의회에게 있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다.

권력이 주어진 사업가출신 대통령 트럼프. 그는 대선기간 중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되뇌었다. 어느 사업가건 사업을 하며 눈에 비친 관료 또는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좋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기존 정치 및 행정에 대한 그의 부정적 속내는 미국의 외교와 국방을 이끌 각료 인사에 잘 드러났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 석유회사 사장과 군인을 기용했다. 특히 국방장관에 군 출신을 앉히려면 미국연방법에 따라 현역을 떠나고 7년 동안의 냉각(cooling off)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제임스 매티스의 경우는 전역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별도로 상원의 특별면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치 또는 행정경험이 없는 미국의 새 행정부를 바라보면 신선하지만은 않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중 공군의 F-35 전투기 구매사업이 통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은 록히드가 경쟁사인 보잉을 제치고 따낸 3790억달러의 대형 군수사업이다.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선자 시절 그는 트럼프 타워에 보잉 항공사 사장을 불러서 옆에 앉혀 놓고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공군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간인에게는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따져 물었다. 보잉이 납품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가격도 알아서 낮추라는 무언의 압력이 실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정치와 행정 출신을 배제한 각료 인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위에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통하는 이런 행동은 명령과 규율을 중시하는 군의 지휘계통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득의양양하다. 여기에서 위험성은 얽히고 얽힌 미국의 방위산업 문제를 단칼에 벨 수 있다는 그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빠르고 거칠게 추진하려 하는 그의 인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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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또는 행정경험이 없는 미국의 새 행정부. 그 중심에는 기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출처=pixabay.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외교 군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지만 NSC의 중심기구인 주역위원회(principals committee)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가안보 고문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 선거 공신인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을 임명했었는데 러시아 관리들과의 도를 넘는 친분관계가 언론에 보도되자 24일만에 사표를 받았다. 그 대신 초 극우 상향의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창립자, 스티븐 배넌을 백악관 최고전략가로 임명하면서 NSC 주역위원회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포진시켰다.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의 비난을 받아오던 자다.

지난 주말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해주었다. 중국은 그에 대한 답례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 때 맞춰 벌어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서는 기막힌 타이밍이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이 결정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같은 압박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언을 덧붙였다.

"미국 우선"으로 대북문제 해결해선 안돼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1994년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김일성 사이에 채결했던 합의각서 이래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성장해버렸다.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래의 자국의 생존을 위해 현재의 우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 우선의 이기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인 나라에 사업가출신 대통령이 들어섰다. 사업가의 습성은
▲ 김국주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전 제주은행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실적을 내려 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치인 또는 정부관료의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는 습성과 차별된다. 트럼프의 트위트(Tweet)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겠다"는 짧은 한마디였다.

사업가는 일을 벌인다. 그 일이 정치적 절차에 따라 정제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한 동안 주위를 불안하게 만들 것 같다. / 김국주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전 제주은행장)

* 이 글은 <내일신문> 2월 22일자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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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 2017-02-22 19:05:15
동의하는 내용도있고!!경헌디양 미국민이 선택헌 대통령을 뭐랜골아도 미국이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되도 부도안나고,그걸 트럼프가 개선허젠허민 그동안 이익본나라들은 호끔 괴로울거고 경제인들중 초청받은 이재용인 도주우려있덴 구속시키고ㅠㅠ이추룩해도 삼성전자주식이 올라가는거보민 대단해!!
1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