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의소리>가 집중 보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2021년 착수’(2월15일자 기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 탐색구조부대 창설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제주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군사기지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있다.

또 ’18~22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가운데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부지 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매년 순연해 반영해 왔다. 사업명칭은 지난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월15일 <제주의소리>에 “구체성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향후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 측은 “공군 관계자를 통해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공군은 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을 묻는 위 의원의 질문에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라며 제2공항과의 연계 추진가능성을 드러냈다.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수송기와 헬기 각각 3~4대 정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알뜨르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창설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 전략’을 구사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에도 이와 다르게 설치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제주도로의 양여를 추진해야할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제2공항 및 알뜨르 비행장에 군부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의 관련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