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2공항 공군기지 사실로...평화의섬 어디로?"
시민사회 "제2공항 공군기지 사실로...평화의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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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 이미지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실시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의소리>는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2021년 착수’ 등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국방부에서 입수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8~22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으로 책정됐다. <제주의소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긴급성명을 내고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 연구용역 실시 계획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의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 극구 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공항의 공군기지 연계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충격이다. 제주도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며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설치해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 제주는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서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정부는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정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공범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음은 긴급 논평 전문.



국방부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측은 “공군 관계자를 통해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도당국에 국방부 관계자의 제2공항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타진’과도 맥락이 같다. 결국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다.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중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연구용역예산으로서 부지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즉,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명칭을 지난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또한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2일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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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ls 2017-09-27 16:50:16
제주도 제2공항 반대합니다.
공군기지도 필요없습니다.
이게 도민의 의견입니다.
118.***.***.148

하코타 2017-03-09 02:14:58
제2공항이나 빨리 만들어라 공항 혼잡해서 몹시 싫다.
군공항 생기면 위험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빨리 제주도를 떠나라 인구 너무 많고 차 많아서 제주도 살기싫다.
인구 50만일때까 딱 좋았다.
211.***.***.14

말도안되는소리 2017-03-07 10:27:23
우리나라에 인천공항빼고 다 공항에 공군기지 있어요 방공포부대..등

어이없는 신문이군요
175.***.***.107

왜? 2017-03-07 09:22:15
평화의 섬은 처음부터 없었다..
4.3의 역사를 아픈역사라 하고 해원하고 상생하고 화해하자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평화의 섬이라는 허울이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미국에 종속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섬'은 도민들을 또 속이는 말이다.

이미 한반도 남쪽은 미국의 군사기지화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지않는가?

평택, 오산, 군산, 광주, 제주로 이어지는 군사기지는 미국이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우리나를 북한으로 부터 지켜주거난 전쟁을 억지하는 군시설이 아니라 대 중국 군사기지이며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해군기지, 공군기지는 제주에 필수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왜 몰랐겠는가..?

다 알아도 어절 수 없지 ...
118.***.***.131

kong1234 2017-03-03 10:26:06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해야 평화를 말하지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이 평화를 백번 천번 외처봐라 강한놈이 들어주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왜 나라를 잃어서 36년 종살이 했나 힘이 없으니 나라를 잃었지 않느냐 잔소리 말고 평화가 아니라 힘을 길러야 한다
12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