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가능성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제주 군사기지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던 국토부의 입장(2015년 11월)이 최근에는 “국방부(공군)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바뀌었다.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도민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으려면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추진 관련에 따른 답변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그야말로 ‘전략적 모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1차 질의는 공군으로부터 제2공항 내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거나 인접부지에 부대를 설치하고 제2공항의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등 제2공항과 연계한 부대 추진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검토결과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군 측으로부터 부대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운영, 여객 편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답변했다.

답변이 애매하다고 판단한 위성곤 의원은 2월에 다시 서면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게 된다.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 요구가 있다면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한 것.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답변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위 의원 측의 문제제기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 민간공항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방침이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도민사회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의원은 “구두설명과 서면답변의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고 이러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함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국토부장관의 답변 내용이 해군기지에 이은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 등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단순 기우인지, 아닐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