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주도 해명 실효성 없어...제2공항의 공군기지화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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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전경.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불거진 제주 제2공항과 공군부대 연계설에 대해 제주도가 밝힌 “제2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해명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날 오전 제주도의 해명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 제2공항이 어떠한 군공항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민행동은 이에 대해 “제2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공군기지는 국방부 소관”이라며 “제주도의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제주도라는 지자체가 국방계획에 대해 논의할 자격도, 실효성도 없는 상황에서의 맥 빠지는 셀프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는 주장의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내밀었으나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공군기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없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닌 국방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공군기지 설치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까지 편성해 제주지역 공군기지 설치를 공식화 했다”며 “제2공항 부지에 안한다면 제주도 어딘가에는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제주도는 이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알뜨르부지를 무상양여하기로 한 제주도와의 협약이 유효하다면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100%”라며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행동은 “제주도는 공군기지로 활용될 제2공항 건설을 전격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국방부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열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공군기지가 전제되는 제2공항 사업을 반대하고 국토부에 철회요청과 더불어 사업계획 자체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제주 제2공항과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공군기지가 연계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 중”이라며 “국토부에서 군 공항시설 설치 계획 등을 전혀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견에 나선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국방부와 국토부의 추후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처끼리 어떤 의견이 오갈 지 모른다.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했고,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조난사고, 산불 등 제주지역에 긴급활동이 필요할 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겨 의구심을 부추겼다. 

국방부는 1987년 군 중장기 계획에 제주 공군전략기지를 반영했고,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9년 국방부와 제주도 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문제가 포함됐고,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는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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