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등에 진정서 제출…구속 재수사·측근 일선 퇴진 촉구

'교육감 불법선거 및 교육비리척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교육공대위)가 김태혁 전 교육감의 교육비리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 앞서 30일 오전 11시30분 공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공대위는 회견에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재수사와 측근들의 일선 퇴진 등을 요구했다.

교육공대위는 "김태혁 전 교육감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교육비리 수사 종결로 그의 측근세력들이 재기를 획책하고 있고,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 과장과 교장으로 바로 승진하는등 전 교육감의 특혜를 입은 측근 인사가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고 있다"며 특히 "김 전 교육감 재임시절 부교육감을 지냈던 인사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공대위는 "교육감의 권위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초고속 승진과 관료적 교육권력을 형성, 왜곡된 교육행정을 구조화시킨 이들은 대규모 교육비리를 양산했다"며 "이들이 다시 교육행정을 장악하게 놔둬선 안된다"고 경계했다.

교육공대위는 따라서 "대검찰청은 구조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비리를 파헤쳐 교육행정시스템 개혁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며 비리 단죄를 촉구했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의 재수사 협조를 주문했다.

이들은 도민 7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이날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 제출하고, 청와대와 법무부에도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를위해 상임 공동대표인 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김상근 주민자치연대 대표가 상경했다. 또 박경양 전국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서울에서 합류한다.

교육공대위는 이석문·김상근 공동대표와, 송상용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장 등 3명 명의로 된 진정서에서 김 전 교육감 재직 8년동안 승진과 관련한 매관매직 의혹,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지검이 지난해 11월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인사담당자의 '김 전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지난 2월 수사를 종결한 점을 적시했다.

교육공대위는 진정서에서 "김 전교육감은 지난 96년부터 8년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진을 시키는등 인사비리와 시설공사에 대한 금품수수 등의 의혹이 있지만 제주지검은 혐의를 입증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대위는 "이에 교육계를 비롯한 도민사회에선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혐의 수사 종결로 정의사회 구현과 교육개혁을 바라는 도민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역사회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교육비리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교육계 정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김 전교육감을 다시 엄정수사해 비리 연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대위는 진정서와 함께 교육청의 교육비리 의혹과 인터넷에 뜬 비리고발 내용, 언론 보도, 각종 제보문서, 2003년 교감·교장 자격연수대상자 명단,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입증자료, 2002년 정기 전보인사 자료, 재수사 촉구 서명용지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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