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김보성 투톱체제...구상권-남부탐색구조부대 철회, 투기억제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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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 심상정 후보 제주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선대위는 현애자 전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김보성 도당위원장 투톱체제다.

제주 대선공약으로는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확대와 환경보전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및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선대위 위원장으로는 현애자 전 국회의원과 김보성 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아 제주지역 대선을 치르게 된다.

정의당이 발표한 제주 대표 공약은 5가지다. 

먼저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확대와 환경보전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조세·재정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되 환경보전을 우선하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 정의당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 조사 및 발표권한을 제주로 이양하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투기억제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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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 심상정 후보 제주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4.3과 관련, 정의당은 "4.3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있었던 만큼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4.3 발발 당시는 미군정 시기이므로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진실을 가려야 하고, 5.18 민주화운동, 4.19혁명처럼 4.3의 정명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와 남부탐색구조부대 철회, 제2공항 용역보고서 폐기도 제주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의당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으로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제2공항이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데 부실한 제2공항 용역보고서는 폐기하고, 국토부-제주도-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도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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