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없다..."제주4.3 배‧보상" 대선 후보 ‘한목소리’
여·야가 없다..."제주4.3 배‧보상" 대선 후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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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 제주의 선택은?]  4.3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찬성...4.3특별법 개정  기대 만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지역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태부족,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역대 선거에서 ‘정치 풍향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듯한 선거일정 탓에 관심도가 떨어지며 그저 ‘1%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과 현안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하는 기획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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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에 의해 최소 3만명이 희생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5명은 국가 차원의 배‧보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제주의소리>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주4.3 배‧보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후보들 모두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3희생자 유족 지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배상과 보상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기 중 실현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뜻을 같이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라도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주4.3은 2000년 1월 공포·시행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제주를 찾아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제주4.3특별법에는 배‧보상 내용이 없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명문화 돼 있다.

2013년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함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내용이 담겨 있다.

부마항쟁은 유신체제 말기인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 사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벌인 민주항쟁이다.

당시 정부는 마산과 창원 일원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위수령을 발동해 500여명을 연행했지만, 제주4.3의 경우 7년에 걸쳐 최소 3만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대선 후보자들은 제주4.3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 상설화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2000년 1월 4.3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유족 신고는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기간 7만3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최종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2013년 5차 신고가 마감된 이후 4년째 추가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1000여명에 이르는 희생자와 유족이 심사를 바라고 있지만 진행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도민들은 4.3희생자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이를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은 희생자의 경우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도지사)에서 결정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4.3중앙위원회에서 심사를 맡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4.3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 열리는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때 대통령 참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지금껏 4.3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없었다.

 <설문조사- 4.3문제의 완전한 해결>


3-1. 내년이면 제주4.3사건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3만여명이 희생당한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국가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당연하지만, 4.3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배·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별 배·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임기 중 반드시 실현 
② 4.3평화공원 조성 등 집단 배·보상 형식이 바람직
③ 기타

3-2. 희생자·유족신고 상설화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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