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탐색구조부대, 야3당 ‘반대’…보수 홍준표-유승민‘입장차’
제주탐색구조부대, 야3당 ‘반대’…보수 홍준표-유승민‘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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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지역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태부족,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역대 선거에서 ‘정치 풍향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듯한 선거일정 탓에 관심도가 떨어지며 그저 ‘1%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과 현안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하는 기획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5.9대선, 제주의 선택은?] ⑤ 강정 구상권 철회, 찬성 4명 vs 유보 1명

제주는 지난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일이다. 그런데 2007년 시작돼 10년째 갈등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평화의 섬’ 이미지는 많이 퇴색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군이 노골적으로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제주도 군사기지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해군기기 건설과정을 10년째 지켜본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또 군사기지”라는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말만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명명했지 공군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위장전술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렇다면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4-1. 제주는 지난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습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된데 이어 최근에는 공군이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공군기지 건설 추진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대해 주요정당 대선후보 5명 중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짜 보수’ 보수의 적통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입장이 엇갈린 점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국을 겨냥한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더 이상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공군에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군기지의 면피용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찬-반’ 입장을 유보한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유일했다.

홍 후보는 “제2공항을 공군의 군사지기와 병행해 평시에 전투기가 이륙하는 민군겸용 공항 성격이라면 모를까 탐색구조부대는 만일에 있을 재난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군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찬-반 입장을 유보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 섬에도 미군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그렇다고 하와이를 군사도시라 외면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렇다하더라도 홍 후보 역시 제2공항을 민군겸용 공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향후 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입장변화가 예상된다.

4-2. 해군은 지난해 3월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무너진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상권 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에는 후보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을 피고로 34억5000만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황.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받은 대상자만 206명에 달한다.

국회와 국무총리, 국방부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철회를 위한 각계의 건의가 13차례나 이뤄졌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는 과반이 넘는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을 발의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구상권 철회에 대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후보는 5대 제주공약 중에서도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1번 공약으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와 함께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도 5대 핵심 제주공약에 이를 반영, 제주를 평화와 화합의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 후보는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만큼 주민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해군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상금 청구소송’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도 ‘안보사업’이라는 이유로 찬-반 입장을 유보했다.

홍 후보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인 해군기지 추진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국가안보는 어떤 이유로든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수행이 늦어지는 결과에 대해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해당부처(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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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
2345 2017-04-25 08:44:22
애들이 취직가고 잘되면절에도가고모임도가는데애들이안돼니 챙피해서못가 다손자걱정이어서안간더라
180.***.***.84

문대탄 2017-04-24 20:39:30
대통령후보라는 것들이 이 정도 거짓말을 하는 걸로 나라가 망하랴마는,
1. 공군 탐색구조부대는 주민/어민에게 큰 선물이다. 전투기 공항이라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찬성해야 한다.
2. 강정 구상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신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법적 조치다.
... 누가 대통령 자격이 있나, 눈 감고도 알 수 있다.
1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