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영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JDC 출범의 산파역을 했다.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JDC 운영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배석했다.

전 위원장은 “JDC 설립 당시의 목적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오도록 기여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JDC에 공항 면세점 (특혜)사업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JDC의 매출액 규모는 3조9000억원 가량인데, JDC가 공항공사에 지급한 시설 임차료와 영업료는 각각 264억원과 4000억원 규모다. 공항공사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민간업자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면세점 운영하는 것이지만, JDC는 설치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면세점 수익을 공항공사에 갖다 바치기보다는 제주발전에 활용하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JDC를 출범시킨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후보가 당선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연정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야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각책임제의 경우 한 당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나와서 합치면 제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당에서 나올 경우 심대한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 분정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야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다. 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집권이 시작되는데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 국정경험을 갖고 있는 문 후보야말로 촛불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수산청장 경력을 떠올리며 한중일 해양협력기구의 제주 설치를 적극 돕겠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도민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재정특례 확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정신은 외교·국방을 제외하고는 제주도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제주도와 도의회가 재정확충 전략을 수립, 중앙정부와 딜(거래)을 하든지 주장을 강력하게 펴든지 해야 한다. 중앙정부야 종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겠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국민의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참여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지냈다. 현승탁 한라산소주 회장과는 사돈 관계다. 제주명예도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