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제주지역 경제를 통계로만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무려 25.5%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호황 속에 1차 산업 조수입은 2011년도 당시 3조2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농업소득은 가구당 355만3000원으로 무려 32%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가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농가 수는 5000호, 농가인구는 2만646명 감소했고, 농가부채는 96.5%나 증가했다. 왜 이렇게 농업지표가 악화된 것일까?

제주는 특별법에 근거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은 GRDP 중 1차 산업 비율을 2009년 19%에서 2021년 10%로 낮춰 잡고 있다. 물론 첨단과학기술이 고도화 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어우러지는 제주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낮게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즉 1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가 타당한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공약과제로 6개 분야, 23개 과제로 구성한 「제주정책 아젠다」를 발표한 바 있다. 총 사업비 17조1750억원 규모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한 만큼 대다수의 대선 후보들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정과 공존의 접점에 위치한 제주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1차 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농업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가계대출 규모는 가구당 5149만원, 농가부채는 농가당 6100만원으로 농가부채가 가계대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농가부채 원인은 제주의 영농 생산시설 투자단가가 육지보다 2.5배 높고, 농약과 사료 등 재료비와 노무비 등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FTA 등 개방화로 가격하락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부채가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조430억원의 농가부채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이 6417억원, 제1금융권 농업정책자금이 8425억원으로 제주지역 농가부채의 72.6%를 차지한다.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정책자금과 기금에 의한 것임에도 농업소득이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악화된 농업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득 작물 개발과 해상물류비 지원 등 도서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농가의 투자·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의 엄격한 사업성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조사업은 신청자의 구체적인 여건이나 사업성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추진되어 왔다. 행정이 보다 엄격하게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권고를 해줘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정책자금 이자율을 농어촌진흥기금을 확충해서라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 현재 FTA기금 융자금 이자율은 2%대로, 0.9%의 농어촌진흥기금보다 높다. 정책자금의 이율을 1% 정도만 낮춰도 농가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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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제주의소리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 받았던 기존 농업인들이 대부분 다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완료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하는 불편함과 승인 전까지 일반금리를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환이 완료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자동연장이나 서류접수 및 승인시기를 맞춰 농가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현재 제주 1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애월읍,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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