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가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3번째로 노인 정책을 제시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6일 “초고령사회로 가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9가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50%로 세계 1위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30%이상을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월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치매환자는 약 70만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 꼴이다.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 또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틀니, 임플란트의 노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틀니 한 개에 본인부담액은 약 55만원, 임플란트는 약 60만원이다. 본인부담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노인들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만 제공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세대)로 확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 △노인 일자리도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홀몸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 제공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기돌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