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철거 '찬성'…관광객 환경부담금 '신중론' 무게
송전탑 철거 '찬성'…관광객 환경부담금 '신중론'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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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 제주의 선택은?] ⑥제주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지역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태부족,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역대 선거에서 ‘정치 풍향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듯한 선거일정 탓에 관심도가 떨어지며 그저 ‘1%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과 현안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하는 기획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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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0월 4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세계지질공원의장단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로써 제주는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자연과학분야 3개 분야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의 소위 ‘유네스코 3관왕’(트리플 크라운) 시대를 열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2002년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 지정, 2007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등재에 이어 다시 한 번 제주의 청정환경과 자연과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가입 인증 이후 제주의 일각에서는 기쁨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한라산 허리와 중산간 오름을 가로지르는 송전철탑과 거미줄처럼 얽힌 송전선로 등은 ‘유네스코 3관왕’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5.9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제주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송전철탑 철거 및 송·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5-1 제주 자연은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자락, 오름 등에 설치된 송전철탑과 거미줄처럼 얽힌 송전선로 등 위압적인 시설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저해 받고 있습니다.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해 중산간·오름 등에 꽂혀있는 철탑 철거 및 송·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제주경관을 세계적인 환경자산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지중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타’ 의견을 냈다. 홍 후보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지중화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히며, “다만 공사비 부담을 원래는 한전이 해야 하지만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에 관해선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이견 없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5-2 제주는 육지부와 달리 생활용수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입인구 증가와 투수성이 높은 지질구조 등으로 인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 전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다만 문재인 후보는 ‘찬성’ 입장이면서 ‘단계별 확대’를 주장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이 “지하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는 구체적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쓰레기, 오폐수 처리 문제’와 ‘교통체증 증가’와 관련,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과 ‘신중한 검토’로 입장이 나뉘었다. 찬성 의견도 합리적 추진이나 공론화 선행을 전제로 밝혀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5-3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300만명을 웃돌면서 이로 인한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교통체증 등 생활 불편은 고스란히 제주도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해 가칭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문재인 후보는 ‘찬성’이라면서도 “관광객(입도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환경부담금 부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입도세 성격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필요성과 세금 부과 대상, 사용 용도 등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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