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여덟 번째로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다.

국민주권선대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영업과 소상공업 활성화는 실물경제는 물론,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며 “특히 제주는 영세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정책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문재인 후보는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걱정, 세 걱정 않고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자기 고용 노동자나 다름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을 확대해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선대위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또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고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에서 3900억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들을 키우셨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