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정책 토론회] ③ 관광객 환경부담금...총론엔 동의, 위헌소지·형평성 우려도

제19대 대선에 후보자를 낸 주요 5당 모두 제주 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접근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신중한 도입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지난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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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토론에는 고유기 민주당도당 정책실장과 강문성 한국당도당 정책실장, 이성화 국민의당도당 대변인, 고태민 바른정당도당 정책본부장, 김대원 정의당도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패널로 함께했다. 사회는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이 맡았다.

쟁점이 된 관광객 환경부담금은 제주의 청정자연을 누리는 수혜자이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이기도 한 관광객 등 제주방문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방문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와 오폐수, 교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과 대상과 사용처, 법적 근거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5개 정당은 제주미래 환경가치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큰틀에서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위헌소지와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념 정립부터 언급했다. 고유기 정책실장은 “환경 개선은 경제적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간에 의한 훼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결국 외부화 된 비용을 내부화하는 기여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여금을 생각하면 입도세는 맞지 않다. 세금이 아닌 이용료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위헌 문제를 우려했다. 

강문성 한국당도당 정책실장은 “부담금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민 바른정당도당 정책본부장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광객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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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이어 “투자과정에서 개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환경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원 정의당도당 대변인은 “위헌 문제가 가장 크다. 돈을 걷어서 어디에 사용할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며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변인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도 있지만 향후 80만 상주인구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도 부각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환경문제의 책임자로 지난 도정을 지목하고 제도 도입에 앞선 공론화 등을 언급했다.

이성화 국민의당도당 대변인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며 “환경부담금 도입에 앞서 부과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은 이에 “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도민과 관광객간 공감대 형성이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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