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정책 토론회] ① 4.3 배·보상-환경부담금 찬성…제2공항-영리병원 입장차
5월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낸 주요 5개 정당 모두 보수-진보를 떠나 제주4.3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문제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강정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이 유일하게 ‘철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적통’을 놓고 경쟁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철회 찬성’이라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은 후보자를 대신해 제주도당 또는 제주선대위 정책담당자 또는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패널로 함께했다. 사회는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5개 어젠다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제는 △제주 제2공항 △관광객 환경부담금 부과 △의료 영리화 △4.3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철회 등이다.
각 정당들은 제2공항과 영리병원을 제외한 주제에서는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
다만,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의 경우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절차적 투명성 안에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 과정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도 “공항입지평가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평가 절차가 잘못됐다면 입지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위헌 문제를 우려했다.
강문성 한국당도당 정책실장은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헌 소지가 있다”, 고태민 바른정당 제주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헌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원 정의당도당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위헌 문제가 가장 크다. 돈을 걷어서 어디에 사용할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유기 민주당도당 정책실장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데, 쾌적하게 살 권리도 있다”며 “외부인들의 제주방문을 통해 발생한 환경비용을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성화 국민의당도당 대변인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며 “환경부담금 도입에 앞서 부과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민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가 ‘반대’ 입장을 내놔 깜짝 놀랐다. 영리병원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된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 측은 재검토 필요성을, 나머지 후보들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대통령이 되면 4.3추념식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참석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 측은 “배·보상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1인당 8000만원씩 총 1200억원의 소요재원 추계까지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강정공동체 회복과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홍준표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4명의 후보가 “제주의 아픔”이라며 집권 시 바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은 “구상금 청구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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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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