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정책 토론회] ② 제주 제2공항...공항 인프라 확충에는 '공감'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주요 대선 후보를 배출한 5개 정당은 제주에 공항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투명한 절차와 지역주민 동의, 환경파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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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태민 바른정당 정책본부장, 강문성 자유한국당 정책실장,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이성화 국민의당 대변인, 김대원 정의당 대변인,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정책을 묻다 - 문(問)·답(答)·선(選)'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도당 정책실장과 강문성 자유한국당 도당 정책실장, 이성화 국민의당 도당 대변인, 고태민 바른정당 도당 정책본부장, 김대원 정의당 도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패널로 함께했다. 사회는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이 맡았다.

첫번째 토론 주제는 제2공항이었다.  

고유기 민주당 도당 정책실장은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임계점을 넘었다. 어떤 형태로든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도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공항인프라 확충 논의가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제2공항 설치를 추진했다"고 그동안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고 실장은 "공항시설이 필요하고, 제주공항이 포화여서 개선은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다"며 "다만 성산포 지역으로 입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주민 사전협의 없이 발표했고, 주민 반발과 의혹이 제기되는데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 안에 주민이 제기한 의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과정이 재검토 과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문성 자유한국당 도당 정책실장도 "민주당 고유기 실장이 제2공항 추진 절차를 설명했는데 어느 당이나 공감할 것"이라며 "제주도민 25년 숙원사업이었고, 제2공항의 조기개항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일단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강 실장은 "제2공항의 안전문제, 예비타당성 입지선정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다"며 "공항입지 평가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 미비시에는 대기업 부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성화 국민의당 도당 대변인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이 바라는 방향과 현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민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제2공항 개발로 자연훼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훼손도 최소화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 보상도 제시하면서 정상추진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태민 바른정당 도당 정책본부장은 "대선 후보들이 제2공항에 대해 공약했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심상정 후보만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더민주와 자유한국당에서 재검토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전문가 평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원 정의당 도당 대변인은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며 "제주가 가진 재산이 자연환경인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공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서 만든 용역보고서가 공개 안되고 진행됐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도 없었다"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확정지어 놓고 접근하면 쉽지 않다. 모든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간 양립가능성에 대해 고유기 실장은 "문재인 후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공항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식이든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이냐는 차이 인데 일정한 환경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정의당은 제2공항 원점 재검토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 달라"며 "바른정당은 조기개항을 말하는데 (바른정당 소속)원희룡 지사는 입지 발표를 한 2015년 11월 성산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환경훼손이 있으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고태민 본부장은 "입지 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로 제주도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입지선정 발표 한시간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될 정도로 비밀리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입지 선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공모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항시설은 여러가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공항인프라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대변인은 "제2공항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으면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화 대변인은 "지난 몇년 동안 제주도에 오려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도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웠다"며 "공항 인프라를 정상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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