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해법 대동소이...보수 후보 적극성 눈길
제주4.3 해법 대동소이...보수 후보 적극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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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제주정책 토론회]  제주4.3 공약...배보상, 상설신고, 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희생자 배보상, 유족신고 상설화, 4.3특별법 개정 등 제주 4.3에 대한 대선 주요 후보들의 해법은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눈길을 모으는 대목이 있다. 그동안 제주4.3에 소홀했던 것으로 비쳐졌던 이른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간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정책을 묻다 - 문(問)·답(答)·선(選)'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도당 정책실장과 강문성 자유한국당 도당 정책실장, 이성화 국민의당 도당 대변인, 고태민 바른정당 도당 정책본부장, 김대원 정의당 도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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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패널로 함께했다. 사회는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이 맡았다.

4.3특별법 제정,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국가원수의 사과, 추념식 참석 등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크게 진척됐다. 

2004년 이후 총선에서 4회 연속 민주당 후보들이 제주 3개 지역구를 휩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공약의 우선순위로 제주4.3을 꼽고 있다.

5명의 후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도 비슷하다. 4.3 희생자 배보상, 유족신고 상설화, 4.3특별법 개정 등을 모두 제시했다.

고유기 민주당 도당 정책실장은 "4.3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이 이뤄지는 등 민주당이 갖고 있는 최대 업적이자 업보"라며 "희생자 신고 상설화, 유족 배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유족 지원이 대부분 지방비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유족 지원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방치된 유해발굴사업도 시급하고, 트라우마센터도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성화 국민의당 도당 대변인은 "제주4.3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3만명 가까이 일반 양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희생자 신고 상설화도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원 정의당 도당 대변인은 "제주4.3에 대한 바른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4.3당시)미군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무고한 제주도민 3만명 이상 학살된 사건인데 제대로 된 이름도 갖지 못하고, 진상규명도 한계에 부딪쳤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에 따른 배보상 문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바른정당 도당 정책본부장은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은 명예회복이 중심이기 때문에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배보상법을 제정해야 4.3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소요예산은 1인당 8000만원 기준으로 1200억원 정도다. 그 기준이 되는 보상법이 거창사건"이라고 구체적인 배보상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 본부장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 정책은 유승민 후보가 유일하다"며 "도민들과 하나가 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문성 자유한국당 도당 정책실장은 "홍준표 후보가 4.3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며 "희생자 배보상 문제, 수형인 명예회복, 유족 지원금 월 5만원→30만원 상향 등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4.3특별법이 명예회복 중심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4.3특별법)시행령이라도 시급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고태민 본부장은 "그동안 4.3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서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제주4.3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됐다"며 "보수 후보들도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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