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정책 토론회] ⑤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방안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지난 10년간 심각한 찬·반 갈등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문재인(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각당 대선 후보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첫째 조건으로 정부의 구상권 철회를 꼽았다. 이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구상권 철회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주 유권자들에게 대선후보들의 제주정책에 대한 변별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숨어있는 ‘바닥민심’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부동층’ 표심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은 각 당 대선 후보자를 대신해 제주도당 또는 제주선대위 정책실장 또는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유기 정책실장, 자유한국당 강문성 도당 정책실장 겸 대변인, 바른정당 고태민 제주선대위 정책본부장, 국민의당 이성화 대변인, 정의당 김대원 대변인이 각 당 제주도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패널로 참석해 핵심 의제에 대한 토론 제안 설명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의제로 다뤄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방안’에서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대변인은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은 반으로 쪼개져 그토록 사이좋던 주민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구한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벌금까지도 가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고태민 제주선대위 정책본부장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과 제주도민사회 첫 번째 통합 조건은 구상권 철회다”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유승민 후보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해서 구상권 철회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동안 국가가 약속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 주민과의 약속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성화 제주도당 대변인도 구상권 철회와 사면 조치가 안철수 후보의 입장임을 확인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갈라지게 하는 등 어마어마한 피해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완공됐다”며 “사업이 완공됐기 때문에 해군에서 청구한 구상금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벌금 등도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강문성 제주도당 정책실장 겸 대변인은 “구상권 철회 반대 입장은 홍준표 후보 뿐”이라며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자꾸 밝혀왔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거나 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고, 향후 제주도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구상권 철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후보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주도당 고유기 정책실장은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자 전원을 사면복권한다는 것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라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후보의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고 실장은 “법원에 계류 중인 개별적 사건과 구상권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206명 사법처리자 전원을 사면복권해야 한다”며 “지역발전계획이란 이름의 공동체 지원프로그램은 제주도 차원의 정책이라면 국가차원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인한 마을 피해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정을 ‘평화의 마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을 오늘 문 후보가 알뜨르 비행장 양여 및 평화대공원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강정과 알뜨르를 ‘평화’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해군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 주민갈등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겠다면서 3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자 강정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사람이 600여명에 이르고 누적 벌금만도 4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 주민을 적극 설득하기보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