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문·안·심 ‘반대’-유 ‘찬성’-홍 ‘유보’
영리병원, 문·안·심 ‘반대’-유 ‘찬성’-홍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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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제주정책 토론회]  의료 영리화, 후보별 입장차 ‘뚜렷’

제주도가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야3당 후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적극적 ‘찬성’ 입장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정책을 묻다 - 문(問)·답(答)·선(選)'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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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태민 바른정당 정책본부장, 강문성 자유한국당 정책실장,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이성화 국민의당 대변인, 김대원 정의당 대변인,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 ⓒ제주의소리

토론에는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도당 정책실장과 강문성 자유한국당 도당 정책실장, 이성화 국민의당 도당 대변인, 고태민 바른정당 도당 정책본부장, 김대원 정의당 도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김성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패널로 함께했다. 사회는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이 맡았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야 3당(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재검토(홍준표)-찬성(유승민)으로 입장이 갈렸다.

강문성 자유한국당 도당 정책실장은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하지만 지금 (녹지병원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만 남긴 상태다. 백지화하기 보다는 일단 시행하되 미흡한 공공의료서비스는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태민 바른정당 제주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것”이라며 “현행법에 의해 허용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성화 국민의당 대변인은 “의료 영리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도민 정서와 상충된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의료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도당 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을 아니”라고 전제한 뒤 “다만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와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정의당 도당 대변인도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한다”면서 “정의당은 아무리 아파도 100만원 이상 내지 않는 식으로 공공의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놓고 유승민-문재인 후보 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바른정당 고태민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반대’ 입장을 내놔 깜짝 놀랐다. 영리병원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된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그러자 고유기 민주당 도당 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2012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것을 맞다”면서도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와 교육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 측은 재검토 필요성을, 나머지 후보들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문성 실장(한국당)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노인이나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 소규모로 제주도가 운영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태민 정책본부장(바른정당)은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은 시범성격이 강하다. 일단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영어교육도시는 정착이 되고 있다. 의료분야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대원 대변인(정의당)은 “영리병원은 수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지도 미지수”라며 “위험성이 큰 정책은 재고하는 게 맞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성화 대변인(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녹지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과점 등 부작용을 검토해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기 정책실장(민주당)은 “녹지병원 개원이 의료영리화를 심화시킬 수 있따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심각한 부작용과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료공공성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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