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이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 '완결' 기대 고조
"4.3이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 '완결'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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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제주] ③ 4.3...배·보상-상시 신고-수형인명부삭제 약속, '완전해결'로 나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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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정확하게는 9년2개월 동안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사실상 멈춰섰다.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MB 정부 5년 동안 틈만 나면 4.3특별법 개악을 시도했고, 결국 4.3진상조사단을 없애버렸다. 

국가추념일 지정 등 4.3진상조사위가 제시한 후속과제 실천은 손을 놓았다. 4.3중앙위와 국회가 의결한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120억원도 5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추념일을 지정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재임 4년동안 단 한차례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4.3희생자 재심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라는 공약은 결국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

9년 2개월 동안 정부가 제주4.3에 대해 관심을 끊자 보수세력들이 발호했다. 

이들은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 국가원수의 공식 사과 등에 대해서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또한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등을 무효화하기 위해 행정소송 2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건의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제주4.3을 흔들었다. 9년간 보수정권이 최소한 '4.3흔들기'를 방조했거나, 사실상 조장했을 것이란 의심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더욱 짙어졌다. 입맛에 맞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화이트리스트)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하는 일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은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제주4.3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선출 때문에 제69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자 페이스북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주도민의 분노와 고통, 그리고 강요당한 침묵의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 최초로 사과하고, 추모제에 참석함으로써 진실과 명예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있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내년 추념일에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둘째날인 4월18일 제주를 방문하자마자 4.3평화공원을 방문, 4.3영령들을 향해 헌화·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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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위패봉안소 방명록에 "4.3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 공약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유족 신고 상설화 및 배·보상 등 실질적 지원 확대 적극 검토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수형인 명부 삭제 등)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체제 도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 지원 △4·3 유적 보존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사업 지원 등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상당히 이뤄졌다. (4.3)특별법이 제정됐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고, 국가책임을 인정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추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자격으로 4.3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하셨고, 당시 유족들께서 행복한 모습을 해서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중단됐고, 오히려 4.3을 공공연하게 폄훼하고 모욕해 왔다"며 "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권교체가 돼서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이뤄낸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성과를 계승하고 완수할 적임자가 되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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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필 2020-07-15 16:34:11
제주도가 고향인 50대 경기도민입니다.
부모님, 형제가 제주에 거주중임.

부모님께서는 4.3유족이십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4.3기념행사나 기념관에 가지 않으신다합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친할아버지께서 폭도에게 돌아가셨스며, 일반 도민 농부이셨습니다.
하여 폭도와 억울한 4.3희생자와 같이 있는 기념관에 가기가 무척이나 고통스럽다합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폭도와 희생자 구분조사가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조사나 내용을
알수있을까요?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