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로 업그레이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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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제주] ⑤ 주요 공약서 ‘환경수도’ 의지 표명...'환경보전금'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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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1번가’라는 정책 홍보 사이트에서 쇼핑몰 형식을 빌려 정책과 공약을 어필하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1번가는 제주지역 '상품'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동북아 환경수도 공약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및 세계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국립공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제주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로 지중화 사업 지원 △자연경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제주방문 당시 “제주의 자연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곶자왈, 오름 등은 귀중한 생태자원”이라며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해왔던 주요 의제들을 공약에 반영했다.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적 정비나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특히 송·배전로 지중화 사업에 문 대통령이 화답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재 제주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은 500개가 넘는다. 높이 50~60m의 송전탑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래갈래 거미줄마냥 뻗어 자연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경관문제로 송·배전선로 지중화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꽤 됐지만, 사업비가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지난 3월 대선에 앞서 확정한 19대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제주 어젠다)에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맨 위로 올린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지역사회가 가장 기대를 거는 부분이기도 하다.

▲ 쇼핑몰 방식을 패러디한 정책 홍보 사이트 '문재인 1번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과 함께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을 제주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내놓았다. /사진=문재인 1번가 화면 캡처

제주에서는 또 다른 환경의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환경보전금'이다. 입도세, 보전기여금, 관광객 환경부담금 등으로도 불린다.

한 해 제주를 찾는 1500만명의 관광객들이 제주의 청정자연을 통해 혜택을 누리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자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최근 도민사회에서는 환경보전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환경부담금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는 작년 11월 도내 학계, 도의회,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집단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찬성 의견이 93.8%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액수로는 5000원~1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정책토론회 ‘제19대 대선후보 정당에 제주 정책을 묻다’에서도 이 주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주요 5개 정당 제주도당 참석자 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고유기 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이었다.

당시 고 실장은 환경보전금 부과에 따른 평등권 침해 소지에 대해 “(오히려)지금 외부인들의 제주 방문에서 나오는 환경비용을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세금보다는 공항이용료와 같은 이용료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전금은)재투자를 통해 (자연을)보전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민사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총의를 모아야 할 부분이다.

큰 그림과 방향성은 분명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동북아의 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것 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는 기쁜 일이다. 그러나 관건은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의지다.

특히 환경보전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위헌 소지 등이 걸림돌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 지난 4월18일 대선 후보 당시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미래비전' 제시 기자회견을 갖고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 등을 축으로 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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