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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상권 철회' 공약에 이낙연 "유사사건과 형평성"…"대통령 철학과 달라" 지적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정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견해로 비쳐질 수 있는 입장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견해와 철학도 다르고,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중인 가운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도마에 올랐다.

이낙연 후보자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 윤후덕 의원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를 꺼내들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구상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구상권 철회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입장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구상권 철회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 올 지,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은 어떨 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있던 여러 일에 대해 최소한 담보랄까 신뢰회복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상권 철회와 신뢰회복 조치 등 몇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게 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조건없이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8일 대선기간 중 후보 신분으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과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제주공약 1호'로 내세웠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주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품고 있다. 저는 제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며 “제주에는 아픔이 있다. 상처를 치유하면서 분열과 대결의 세월을 넘어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상처 치유'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해군기지)반대투쟁 과정에서 ‘전과자’ 딱지를 안게 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이날 구상권 철회에 대해 이른바 '조건'을 내세우자 윤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한 것.

윤 의원은 "구상권 청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저로서는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매기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이 후보자는 이 부분(강정 구상권 철회)에 대해 새 대통령과 견해와 철학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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