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제주도의원 정수조정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방침에 따른 후폭풍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진영과 진보정당들이 “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에 한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8월3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내년 6월 제주도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존 29개 선거구를 31개로 늘려야 한다. 제6선거구인 삼도1·2·오라동과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이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 분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해법으로 제시한 건 ‘도의원 정수 확대(41명→43명)’ 방안. 하지만 지난 7월12일 원희룡 도지사,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3자간 회동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에 앞서 도민의 정확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의원(7명→5명) 축소가 압도적이었다.

결국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비율을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해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역행 △선거구획정위원회 무력화 등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대표 축소’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2석 증원 권고안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정치제도 개혁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운영해 온 각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장애인,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약자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천개혁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 신관홍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개악안’이 될 비례대표 축소 입법화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에도 “3자간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광범위한 도민적 의견수렴을 토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성명 참여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무순, 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