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무능이 빚은 참사,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대안은 없나
무책임·무능이 빚은 참사,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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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비례대표 축소’ 무산 이후 책임 회피 가관...'차선책' 위해 다시 머리 맞대야 

단언컨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은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무책임·무능이 빚은 참사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후 5개월을 흘려보냈다. 국회의원들은 시대의 흐름과 당내 정책기조 조차 간과했다. 도의회는 ‘당사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팔짱을 꼈다.

선거구획정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처음부터 29개 선거구 재획정 방안을 논의에서 배제했다. 고심의 흔적은 엿보이지만, 손쉽게 가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결국은 돌고돌아 스스로 규정한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다.  

‘비례대표 축소’ 시도가 무산된 뒤의 태도는 더 가관이다. 폭탄을 돌리듯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제주도는 5개월을 허송세월 해놓고 이제와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 국회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의원입법은 힘드니 정부입법으로 하든지 제주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입법절차를 감안하면 정부입법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을 모를리 없을 텐데,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도의회는 이른바 ‘3자 합의’가 밀실야합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회의 참여만 한 것”이라고 슬그머니 발을 뺐다.  

당사자여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말은 변명에 가깝다. 과거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의원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3자’ 모두 하나같이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다.  

무릇 정치인의 생명은 정치력에 달려있다. 애당초 쉬운 문제라면 정치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교한 논리와 끈질긴 설득으로 상황을 돌려놓는게 정치인의 역할이다.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이게 최선인지는 차치하더라도-사실 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두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제주도 인구는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와 세종특별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제주 만큼은 자치특례 확대에 매우 우호적이다. 

그런데도 ‘3자’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오영훈 의원이 고백했듯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비례대표 축소 발의를 위한 원군(援軍)을 얻는데 실패했으니 비례대표 축소가 뭘 의미하는지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철학과 비전은 실종됐다. 비례대표 축소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실망스런 행태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정녕 29개 선거구 재획정 말고는 대안이 없나. 신관홍 도의회 의장도 언급했듯이, 도민갈등을 어떻게 감당하고 수습하려는지 걱정된다. 그때도 의원들은 ‘당사자’여서 가만히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한 정당은 ‘도지사·국회의원·도의회 의장+원내 5당 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다른 정당이 호응하고 나섰다. 어떤 형태가 됐든, 다시금 머리를 맞대면 차선책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문제는 의지다. 원희룡 지사가 멍석을 깔면 된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무능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도의회도 팔짱을 풀 때가 됐다. 이에 도내 정치권이 화답하고  난 이후에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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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상하다 2017-08-13 23:44:11
4서~~언 으 이원부터... 지사. 초선까지에게.
제주도 인구 몇명인지 아세요?..?
인구 100만명 되어도, 41명 그대로 겠지?

니네 머리에는 그게 답 아닌가?

우물안 개구리 시대를 벗어나보라.

초선은 정치력 부족해서 동의 3명?
4선은 세종시 증원 공동발의.
지사는? 획정위 무시? 나 몰라? 의원님 맘대로?

※도지사가 멋쪄지는 방법.
1.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및 취수 전면 취소.
2.협치실패 인정과 선거구획정관련 잘못 인정.
이렇게 하면 좋지~~않을까?~~~~
49.***.***.19

조금 이상하다 2017-08-13 23:03:44
ㅡㅡㅡ 처음 이 모임. 그리고 ...사진부터가 잘못 되었다라고. 전하라.ㅡㅡㅡ

1.사진 5명 결정권 있나요?
그 결정권 도민들에게 위임 받았나요???

2.그 모임에서는 말입니다...
선거구획정위 권고 사항을 갖고,
도.의회.획정위. 각 정당의 도당 책임자.국회의원.
의견 모아서... 각자 역할을 최선.최고.최대로 한 이후에... 차선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3.그런데... 당신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는 정부입법. 의원입법... 힘들다?
이게 상식이니?

4.누가... 당신들한테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라고... 했니?

5.그러면서 세종시 의원 증원에 공동발의?
말이 되냐? 사람 맞니? 3끼는 이니지?
49.***.***.19

조금 이상하다 2017-08-13 22:44:16
자업자득... 100%

한심한지고.

세종시 의원 증원은 공동발의 하고...
초선의 정치력도 한계가 있고...

이제와서 나는 몰라요?

그런 놀음에 박자 맞춘 도지사가 더 큰 문제다.

개.... 돼지...닭.... 여우.... 무시기 곰 3끼.
는 쳐 먹겠지.
49.***.***.19

언론 시민단체 2017-08-12 11:54:49
참 웃기는 글이다.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양 글을 쓰는거 보면
언론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매일 도민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기자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도민 여론인양 써대다가
이제와서 누구 책임이네 무능이네 하는거 보면
자질 그리고 기본적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란 생각이 듬.
정말 청산 해야될것은 언론 적폐다.
보라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언론사들이 마라톤, 축구대회, 축제 등을
도 예산으로 하고 있지않은가? 셀수도 없다.
이야말도 도민 혈세다.
기자도 자격증을 통해 뽑아야 한다.
난립하는 제주의 언론이
제주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마치 자신들 의견이 도민 전체의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