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대중교통체제 개편 취지,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에 역행” 고용승계 촉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읍, 바른정당)은 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주시가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운영하던 애월·조천 마을버스 운전원 고용승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최근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시외버스운영위원회에 제주시장 명의 차량을 관리·위탁해 인건비와 제새공과금 등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며 운영하던 애월·조천 마을버스를 공영버스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운전원 3명이 실직하는 일이 발생한 것.

고태민 의원은 “17년 이상 운전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실직시킨 것은 대중교통체제 개편 취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더라도 중산간지역 도민들의 발 역할을 하던 민간사업자의 공공적 역할에 도정은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기존 마을버스를 공영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70여명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자격이 충분하고, 더구나 공영버스 운전자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운전원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시켜 피눈물로 보답하는 것은 행정이 할 일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따른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유사 판례가 있는 만큼 재검토해서 이들 운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