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으로 복지예산 확충을
[기고]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으로 복지예산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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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최근 제주의 인구 변화, 부동산 가격 급등, 노인 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각종 지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도민들의 삶에서 체감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도민들이 모인 자리이면 아직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으며, 특히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한,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권 탈락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도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들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청년통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아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논란 조차도 부러울 따름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3대 무상 복지로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금 지원, 경기도 청년통장 지원 등 지자체 자체 복지정책들을 민선 6기 동안에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제주도 자체 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서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9.1%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25.3%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지난 2011년 20.2%에서 2016년 25.3%로 5.1%p 상승했지만, 제주도는 2011년 16.84%에서 2016년 19.05%로 2.21%p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예산 총액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6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30.9%이나 제주는 42.5%로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11.6%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예산 증가율이 평균 5.15%에 그치는 동안 제주도는 연간 평균 7.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의 예산 총액 증가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회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증가, 부동산 가격 증가에 따라 도민들이 불편은 가중되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가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실정에 맞고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제주도의 복지예산은 전국 평균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적어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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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의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정에서는 지난 3월 2018년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선 6기 들어와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정의 사회복지 예산 확충 방안이 아니라도,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증액 등으로 내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 정책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므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 20%만으로는 전국 타 지자체와의 차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 예산 비중 20%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전국 평균을 목표로 하여, 단편적인 복지정책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을 통해 도민의 복지가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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