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별법 '4대 핵심산업' 특정분야 육성시 경쟁력 있다
중소기업간 M&A,개발공사 '종합식품업체' 변신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4대 핵심산업' 추진과 연계한 특정분야의 제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증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유명 종합 음식료품제조업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6일 발표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한 제주지역 제조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특별자치도법의 '4대 핵심산업' 추진과 연계한 특정분야의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자고 제시했다.

먼저 청정1차산업 육성전략과 연계를 통한 음식료품제조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기존 제조업 가운데 음식료품제조업은 입지계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등 제반지표를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육성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제주산 음식료품을 명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음식료품 제조업을 청정 1차 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육성하고, 청정한 수자원을 활용한 주류 및 주스류·녹차 등의 음료를 적극적으로 개발·육성하고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품 개발 및 제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산물가공부문의 경우 제주소재 업체가 감귤초코렛, 선인장초코렛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제주 관문인 공항에서조차 타지역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축산물은 품질이 우수한 제주 토종돼지를 이용한 고급 소세지 등의 가공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제주도의 자치재정권을 활용해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증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개발공사를 유명 종합 음식료품제조업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산업에 이어 생물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자치도법의 '4+1 핵심산업'중 생물산업과 이와 연계된 의약품 등은 제주지역의 제조업으로써 특화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했다.

IT 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등 IT서비스업은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IT제조업의 경우 중간재조달의 어려움 및 대규모 투자자금 소요 등으로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창업활성화가 곤란한 반면, 생물산업은 제주도 발전방안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분야이며 R&D 투자도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져왔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및 중간재 투입비중이 낮아 제조업 기반이 미약한 제주도에서 특화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미 제주도는 2003년 1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최근 R&D 투자예산 증액 등 생물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제주도의 GR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63%로 전국의 3.57%를 크게 하회하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나 2004년 이후 과학기술관련 예산지출 비중이 종전보다 2배 내외 커지는 등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3년동안 매출액 및 기업체수가 각각 52%, 6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생물산업이 자체 성장모멘텀을 갖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 브랜드 및 판매망을 갖춘 대기업의 유치, 관련연구소 및 기관의 유치 등 새로운 육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지역으로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감면 대상을 일부 특화 업종으로 제한하되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신규 창업기업 포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도에 한해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낮춰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현재 수도권 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부여하는 법인세 감면혜택보다 매력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도 동일한 혜택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M&A 및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제조업체의 낮은 생산성은 노동장비율 및 설비투자효율이 낮은데 원인이 있으나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면 100인 이하 업체의 종업원 1인당 출하액 및 부가가치는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제주지역에 100인 이상 대형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음식료품제조업, 생물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하고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육성할 경우에도 불리한 여건 극복이 어려워 자원배분의 비효율만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구조조정과 유사업체간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되는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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