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호 전 제주도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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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호 전 제주도교육의원. ⓒ제주의소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시속 10마일의 학교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그간 저성장, 불평등, 지속가능성 등 경제 위기 문제를 다루어온 다보스포럼에서 과학 기술 분야가 의제로 꼽힌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앞서 독일이 2010년 발표한 ‘하이테크 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먼저 사용됐다. 이후 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설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포럼 이후 세계의 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산업·사회 변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자신의 책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의 1차 산업혁명은 1760~1840년, 철도·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기계에 의한 생산시기이며,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한 시기이다.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의 발달을 통한 정보 기술 시대로 구분 정리할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등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 이면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세기의 바둑 대결 알파고에서 보았듯이 로봇이 저급 및 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언어와 이미지로 구성된 빅데이터 분석 등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업무들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빈곤이나 노동시장 붕괴 등의 파장이 예상된다. 또 노동시장 내에 '고기술·고임금'과 '낮은 기술·낮은 임금'간의 격차가 커져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리라는 예상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지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영향을 분석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세계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직군은 사무 관리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자동화 프로그램과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해 앞으로 5년간 475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로봇과 3D프린팅의 위협을 받는 제조·광물업 분야 일자리도 160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영·금융 서비스(49만2000개), 컴퓨터·수학(40만5000개), 건축·공학(33만9000개) 등의 직군에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3월 국내 주요 직업군 400여 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등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서비스 종사원, 대학교수, 출판물기획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등 직업들도 확률이 낮은 쪽이었다. 

반면, 콘크리트공, 정육원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등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분석됐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교하지 않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업군으로 평가됐다. 

또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등장은 제조업에서 노동력의 필요성을 낮추어 기존에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선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들어서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암울한 미래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된 교육혁명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초·중·고등 교육이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miss match)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창의적인 교육으로 새로운 4차 산업을 준비하여야 하며,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통하여 교육과 직업세계가 원활하게 연계되는 평생교육체체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창의력이 있는 학생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체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의 산업구조와 기본 특성이 바뀌고, 학교 수, 학생 수, 교통통신의 발달 등 교육행정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 볼 때 권한의 이양과 책임부여 및 평가를 통한 창의성 인재 육성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체제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 자율권 및 책임 확보와 학교혁신 여건 미흡과 전문적 지원 서비스의 부재, 교육행정기관별 역할, 기능, 권한 설정의 부적절 및 교육행정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역할 중 교육기관 분할 관리 모형에서 학교중심 통합 지원 모형으로, 지도·감독·집행 모형에서 기획·조정·조장·평가 모형으로 재정립해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자치제 실시에 관한 내용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하여 교육자치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을 일원화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3개의 지역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폐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제 등의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보통교부금 총액의 15/1,000를 법정률로 교부하고, 조례로 정하는 도세총액의 일정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교육학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교사전문성에 바탕을 둔 개혁을 추진하여, 협력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교육기관의 조직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간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재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대중요법적 정책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계를 이기기 위해서 인간만이 지닌 감성, 영혼과 영성에 집중하고, 복잡한 상황을 맥락 속에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 이웃과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등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요청된다. 인간다움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가치의 핵심이다. 

이제 학교는 상위 10%만을 위한 교실교육을 벗어나 100% 학생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기반 학습으로 학생 모두가 자신의 색깔을 발견하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 방향적 지식 전수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재능에 의미 있는 학습으로 채워져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건전한 자존감에 기반을 둔 협동과 창의가 넘치는 즐거운 배움터로서 교육현장이 변화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 윤두호 전 제주도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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