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위 "국토부 허위사실 유포말라"
제주 제2공항 반대위 "국토부 허위사실 유포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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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유감표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5년 11월10일 국토부가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했다. 오늘(10일)이 2년되는 날이다. 국토부가 밝힌 내용은 팩트가 아니다. 국토부는 이미 반대위가 거부한 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등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반대위의 ‘입지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비공개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반대위는 “지난 5일 반대위와 국토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반대위가 이미 거부한 안을 가져왔다.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안’을 계속 주장했다. 국토부가 제안한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는 특별한 효력이 없다. 기본계획 용역 실시 기관에서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반대위)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원점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또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까지 협상하자. 검토위원회와 재조사 용역에 대해 정리해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반대위에 온 자료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위는 “어제는 국토부와 제주도, 반대위, 시민단체간 4자 토론을 국토부가 잠정 보류라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날이다. 그런데 반대위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반대의견을 내는 일부 교수들중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있다. 환경문제 등 의혹은 타당성 조사 때 이미 파악된 내용이다. 재조사 결과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위가 주장한 구 실장의 발언은 지난 9일 전국 단위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위는 “구 실장 말처럼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됐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에 검증하자. 약속을 어긴 것은 반대위가 아니라 국토부다. 제2공항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국토교통부 제안에 대한 대책위의 일방적 불수용 보도자료에 대한
우리 대책위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오늘은 제2공항 입지가 성산지구로 발표된 지 2주년”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입지를 성산지구로 발표하였다. 오늘이 바로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에서부터 부실용역 그리고 공군기지 가능성까지 줄기차게 투쟁을 이어 왔다.

최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및 김경배 부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로서 어느덧 한 달이 넘어서 32일째를 맞는다. 김경배 부위원장이 생명을 건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9일인 어제,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등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 내용은 팩트가 아니다. 우리 반대위는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 지난 11월 5일 우리 반대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년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양자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전에 우리 반대위에 제안하여 거부한 안을 또 다시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안’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사전타당성 검토위원회는 특별한 효력이 없으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안이었다.

우리 반대위는 제주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은 애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 외에는 우리 반대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말했으며 협상은 결렬되었다.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요일(7일)까지 제주에 머물 것이니, 그 때까지 협상을 하자. 그리고 검토위원회와 재조사 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그 내용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를 떠나기 전인 화요일(7일)까지 우리 반대위에게 공식적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내준 적이 없다.

수요일(8일) 우리 반대위는 김경배 부위원장 단식농성 30일째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토교통부에 대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날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11월 9일 오후 4시, 도민의 방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 우리 반대위와 시민단체 간의 부실용역에 대한 4자 토론을 국토교통부가 잠정보류라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날이기도 하다.

부실용역 토론회를 하기로 했던 날이자, 제주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2주년 바로 전 날인 11월 9일,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반대위가 국토교통부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구본환실장은 11월 9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반대의견을 내는 일부 교수 중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도 모르는 비전문가도 있다. (주민들의)막연한 풍문으로 내용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문제 등 제기되는 관련 의혹들은 애초 타당성 조사 때 전문가에 의해 다 걸러졌던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실장은 예정되었던 부실용역 토론회 날인 11월 9일, 일방적으로 기자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 오래 전부터 비공개로 추진되었던 토론회에도 당당히 나서지도 않으면서 하는 발언 치고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우리는 비전문가지가이며 시골 촌부들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당신을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똑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가 떳떳하다면 공정한 룰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에 검증해 보자.

진실에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없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대화에 문을 닫은 것은 우리 반대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이다. 오늘로서 제주제2공항 문제가 만으로 2년이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적폐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 문제를 공정한 방식으로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어제 강우일 주교 말씀처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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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2017-11-11 14:38:53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 하는일을 몰라서 반대하는거지.
국토부랑 도정이 그렇게 대화하자고할때는 본인들이 파행하고 이제와서ㅜ지난 2년동안 대화한적이 없다는건 니들이 거부하고 그렇게 얘기하믄 안되지
211.***.***.161


다사랑 2017-11-10 23:00:38
찬성하는 기사는 왜없는지.
현재 공항이 심각한데 왜반대를하는지 알수가없군요. 빨갱이들은 반대를위해 존재하나봐요
117.***.***.239


제대학생 2017-11-10 17:17:07
화난다!! 도지사가 농성장 찾았는데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오라고 했다고 면담 거부 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ᆢ도민에 한 사람으로써 지사가 방문 했으면 대화라도 해야지 지들이 뭔데!!!! 짜증 짜증 저러니까 도민들안데 욕먹지 도대체 국토부 도정은 뭐하나 도민 전체를 생각 해야지 저들 몇몇만 도민인가? 도민 대다수가 찬성 하는데 왜 기본계획 용역 못 들어가나!! 반대하는 저런 행태들이 이제는 화까지 난다
3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