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중 한 때 거론되던 '국제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법 상에 명시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내에 국제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의해 발표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8일 발표한 '제주지역의 국제금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제금융산업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와 제주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산업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지역경제 발전 획기적 계기

한은은 제주지역내 국제금융산업 육성 기본방안은 제주지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서울의 특화금융허브 추진전략과 조화를 이뤄 국내금융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기본방안으로 '동북아개발 금융허브' 건설을 제기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제주와 서울의 이원적 금융허브 발전전략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건설을 제주 국제금융산업 육성의 기본전략으로 추진하며, 핵심내용은 그동안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설립논의가 이루어져 온 동북아개발은행(NEADB :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을 제주에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개발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동북아개발 금융허브' 건설의 타당성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 그리고 한반도 본토와도 분리되어 있는 제주는 역내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동북아개발을 주도하게 될 동북아개발은행의 지정학적 최적지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한중일 삼각의 핵심, 특별자치도로서 정치적 중립 이미지 제고

또 제주는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서 국내외 규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금융활동이 가능하고 역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정치중립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개발금융허브'는 동북아 개발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필수적으로 제주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치를 통한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는 기존 국내 금융시장과는 분리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역외금융센터에서 흔히 나타나는 규제회피, 자본유출, 탈세 등 국내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정부의 발전전략상 금융허브가 서울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 한은은 "제주와 서울의 이원적 금융허브 발전전략의 추진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제주가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4+1(관광, 교육, 의료, 청정 1차산업과 첨단산업)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에 금융허브 개발 중요성 인식,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건의필요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도가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로는 동북아개발 금융허브 건설의 성패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및 제주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중앙정부로 하여금 동북아개발 금융허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건의하며, 자치단체와 전도민이 역량을 총동원해 동북아개발 금융허브의 최적지가 제주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중국개발은행, 일본 미즈호 은행 등이 동북아개발 금융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지난 2004년 5월에 결정된 '동북아금융협의체(NADFC)', 한중일 3국의 경제부처, 중앙은행, 감독기구간의 각종 회의 등을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제주가 동북아 3국의 금융경제 협력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제주 유치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서구 선진국 민간 개발금융기관 유치

또 향후 제주에 설립될 '동북아개발 금융허브'가 실질적인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금융 전문금융인력의 양성 및 금융정보통신인프라 등 금융하부구조를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한은은 이어 2단계로 우리나라의 출자지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이를 제주에 유치하며, 한·중·일 3국 공동의 동북아개발 연구소를 제주에 설립해 3국의 학자들이 동북아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제주에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동북아 및 서구선진국의 민간 개발금융기관의 유치를 통해 제주를 실질적인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동북아개발은행, 관련 역내국들의 공공개발기관 및 연구소 등이 제주에 유치되고 금융관련 하부구조가 구축되면서 동북아개발 금융에 관한 경험과 정보가 제주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동북아 개발관련 민간 개발금융기관의 제주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