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 연간 1000억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

제주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도내 화력발전소 중유와 가정의 LPG 연료를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LNG(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총사업비 9374억원이 투자되는 정부 프로젝트다.

당초에는 제주지역 LNG 도시가스 공급이 201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의 발전용 수요 증가와 인수기지 부지매립 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립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그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했다.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지난 2009년 부지 확정 및 제주도-가스공사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애월항 일대 7만5000여㎡ 부지에 4만5000㎘ 용량의 가스저장탱크와 기화송출장비 등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저장탱크와 부대설비 공사를 착공하는 등 2019년 8월 완공 예정인 인수기지는 소재지인 애월읍 주민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LNG 공급배관 건설사업과 민간기업이 관장하는 도시가스 배관사업 등 공급 시설사업은 일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의 부재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도시가스 인프라가 사전에 구축되지 않는다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LNG 공급배관 건설사업은 1900억원을 투자해 애월항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지역, 그리고 화북 발전소까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80㎞를 공도를 통해 매설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인 경우 다른 시·도와는 달리 도시계획 시설물로 계획고시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현수막이 늘어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절차를 이행하면서 요식행위로 한 것은 아닌 지, 설명회를 통해 안전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제주도내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2016년 말 기준 13.7%(배관 72.8km, 2만5674세대 공급)에 그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999년도에 민간기업에 허가됐는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요구되면서 아직까지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행정은 이와 관련한 사항 역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지난 1999년 11월10일 제주시 10개 동(洞)-서귀포시 2개 동(洞)지역에 대해 허가가 났다. 이는 제주시 19개 동 중 9개 동, 서귀포시 12개 동 중 10개 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는 의미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없이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다행히 제주지역 LNG 공급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선택이다. 물론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경제성 논리로만으로는 제대로 된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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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제주의소리
무엇보다 친환경연료라는 점에 착안,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과 연관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국비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차별금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LNG 공급계획에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도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기대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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