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잦아진 제주 물 문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부쩍 잦아진 제주 물 문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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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엔날레-탐라순담(耽羅巡談)] (35) 김성훈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비엔날레 2017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탐라순담’은 탐라 천년의 땅인 제주도의 여러 인물들과 함께 토크쇼·집담회·좌담회·잡담회·세미나·콜로키움·거리 발언 등 다종다양으로 제주의 현안과 의제에 대해 이야기(談)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자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50회에 걸쳐 ‘제주 하간듸’(많은 곳)서 ‘제주 사름’(사람)이 ‘제주를 곧는’(말하는) 탐라순담이 열립니다. 제주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의 여러 담론 속에서 제주의 가치, 제주의 현안을 길어 올리고 사회적 예술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탐라순담[耽羅巡談] 서른다섯 번째 순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물 문제를 다뤘다.

지난 21일 오후 6시 제주 벤처마루 5층 회의실에서 김성훈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둘러앉아 ‘제주의 물 문제 : 진단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들어 유난할 정도로 제주도 곳곳이 ‘물 난리’로 들썩였다. 하수처리 대란, 제주 애월-한림 중산간 제한급수, 용천수 고갈, 축산 분뇨 무단 투기 등 각종 문제가 잇달아 터지면서 전에 겪어본 적 없던 불편함이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물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일까?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지금의 도시 인프라는 이 문제들을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해결할 뾰족한 방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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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팀장(왼쪽)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팀장 (사회)
: 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모였다.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카드를 준비해보았다. 각자 생각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 여러 개 이야기해도 된다. 또한 여기에 없는 내용도 말해도 괜찮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지하수 고갈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용천수는 말라가면서 양도 줄고, 질이 나빠지고 있지만 지하수는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 지하수가 어떤 상황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용천수다. 그 이유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 총량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강수량 37억t의 비가 내린다. 증발산량과 나머지를 뺀 7600t이다. 일 년 기준으로 함양량 중에서 38%가 지속가능한 이용량으로 보고 있는데, 남아 있는 38% 중 현재 90% 가까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양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용천수 결국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지하수의 경고등이 켜졌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10년 전에 용천수 조사 한적 있다. 제주도 반 정도 되는 900여 곳 중 절반이 고갈 현상을 보인다. 그 이후로도 지하수 정책은 바뀌지 않고, 최근에는 수위가 다시 내려갔다. 관측 이래로 최저치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용천수 고갈문제는 지하수 고갈문제와 연결된다. 제주시권의 경우 용천수를 식수로 거의 사용하고 있다. 삼양수원지의 경우 올해 1/20로 줄어드는 등의 문제 나타나고 있다. 강정마을, 어승생, 외도 제외한 제주도의 대부분의 경우 용천수를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 고갈의 신호는 하수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훈 곶자왈사람들 대표 
: 홍 대표 말과 거의 유사한 문제이다. 지하수 관련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표수 중에서 빗물. 이것들로 빗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현재 강수량의 22% 유출되고 있다. 지하수 함량 제외하고 저수지에 가둬두고 활용하는 건 몇 %일까?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예측하는 건지 의문이다. 가뭄이 든다고 하면, 격일제 급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방지하고 있다. 비상급수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는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승생 제 2수원지처럼 어떤 설치를 했을 텐데 추측할 수 있다. 예산이 500억 이상 들어갔지만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저수지와 오염 문제도 심각해졌다.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승생 수원지는 인재(人災)다. 피해는 도민이 받고 있다. 세금을 충분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자체 문제와 오염의 문제, 지하수의 유출된 양의 문제가 맞물려서 이런 문제 발생했다. 

해소 방안은 빗물이라고 본다. 빗물 활용하는 장치에 대해 환경적인 규제가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격일제 급수가 맞물리는 부분은 인구다. 강수 가뭄도 있지만 쓰는 사람의 문제도 있다. 그러한 사람의 대부분은 개발한 곳, 즉 대규모 관광단지에 자리 잡고 있다. 위에서 써버려서 아래쪽에서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빗물 시설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대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으며, 더욱더 안 되고 있다.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응용하자면, 어느 정도 보완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빗물 이용시설 중 제일 크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비닐하우스다. 

박유라 
: 편견을 깨는 점이 홍영철 대표는 똥물을, 김성훈 대표는 지하수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어서 놀랍다. 

이영웅 
: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들을 아우르는 원인일수도 있는데, 하수대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금 제주도의 상황을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현상이기도 하다. 이것을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주도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인구도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물 사용량도 늘고, 강수 발생량도 증가했다. 급작스런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 기초시설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대응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앞으로 제주도에서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공공시설을 확대하면서 찾아오는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수대란이 나타났다.  시설의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데, 한계를 어떻게 잡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정서에서 지금의 정점에 도달 하지 않았나 싶다. 그릇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지금의 제주도의 하나의 그릇이라고 본다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꽉 찼다고 본다. 

홍영철 
: 하수문제에서 처리시설을 늘리겠다고 한다. 유수율을 더 올리겠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지하수다. 지하수가 지금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용천수 위험신호 보냈다. 빗물 중수도 시설관련 지하수 용량에서 좀 더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지하수다. 지하수고갈현상 나타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받아드리면 안 된다. 어쨌든 중수도를 하던 빗물 이용 시설을 하던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지하수가 어느 정도 과거의 수준정도로 돌아와야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하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영웅 
: 당국이나 지속적인 개발을 하는 곳에서의 논리는 다르다. 제주도의 지하수를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허가량이나 이용량으로 볼 수 있다. 허가량은 지속 가능한 양의 88%여서 위협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량은 30퍼센트 때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다.  지하수 양적인 접근으로 가버리면, 충분한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환경이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 문제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수용력이라는 게 물문제가 아니다. 교통, 숙박 시설 등 토지에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다. 물론 그중에서도 물 문제는 빼놓을 수 없지만, 지금의 있어서는 하수처리도 그렇고 격일제 급수도 그렇다. 현재 제주도가 도민들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은 한계에 다다랐다. 도에서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늘리는 과정에서의 비용문제도 있다. 누구를 위해 늘리는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새로운 수용력을 높이겠다는 부분에서 악순환 발생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홍영철 
: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러다보면 명확한 기준이 안 생기는 문제 발생한다. 제주도정에서 이야기하는 총 강수량에서 증발상량과 유출량을 빼면 함양량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물 포럼에서 증발산량이 증가하고, 가뭄과 폭우로 인해 직접 유출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함양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당이 그런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비과학적이다. 오히려 용천수가 과학적이다. 이미 고갈현상 일어나고 해수가 내륙으로 들어와 염분 검출 사항에 대해 이런 단순 논리, 그걸 존중하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 할 것인가? 

이영웅 
: 용천수가 지하수를 대변한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가능하다. 지하수에서도 기저 지하수도 있고, 지표면에 가까운 지하수도 있는데, 용천수는 후자에 속한다. 도로 개발 등 각종 개발로 수맥이 끊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지하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홍영철
: 해안선에서 나오는 기저 지하수를 반영한다. 총량변호의 경우 전체적인 것은 지하수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다.

김성훈 
: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버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영웅 
: 다 연결된 것이 아니다. 

홍영철 
: 평균적인 용천수 상황이 보여줄 수 있다.

이영웅 
: 물론 보여주지만 벗어나는 범위도 있다. 

홍영철 
: 모든 배수층의 상황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영웅 
: 비가 많이 안와 가뭄 때문에 2~3m정도 떨어진 것은 확인 가능하다. 

홍영철 
: 관측사상 최대로 떨어졌다. 일시적인 가뭄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하수 기저층 이라는 것은 지반 가까이도 있는 건데, 관측한다는 것은 뽑아 쓸 수 있는 정도에서 관측을 한다. 그것을 지하수 총량을 대변한다. 모든 대수층에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천수 보다 부정확하다. 지하의 배수층은 서로 연결된다. 서로 연결된 대수층 아래는 계속 채워지지만 위에는 관측점이 없다. 그래서 모르게 된다. 심지어는 지하수가 대수층을 떠받들고 있는 사이에 대수층 붕괴도 일어난다. 함양량에서 빠져야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 관측점 갖고 판단한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고 봤지만, 합리적인 의심해야 한다.

이영웅 
: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용천수를 지하수로 한다는 것도 모순일수도 있다. 

홍영철 
: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용천수의 상황이면, 관측점의 수위로 관측 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성훈 
: 같은 현상 아닌가? 

홍영철 
: 기반 지하수위로 나오는 게 용천수이기 때문에 위에가 넘쳐야 용천수가 나온다. 

이영웅 
: 중간에서 끊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

홍영철 
: 결국 아래쪽으로 나온다. 전체적으로 해안을 둘러서 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다.

박유라 
: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이 알지 못하는가?

이영웅 
:  매우 단순 개념화한 것이다.

박유라 
: (그림을 가리키며) 이런 것은 단순 개념화 맞는가?

이영웅
: 나름 관측해서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 한 그림이다. 

박유라 
:제주도에 물이 부족한 건 맞는가?

이영웅
: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기 보다는 관리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사실 제주대 지하수 개발 전에는 물이 귀한 곳이었는데, 지하수 개발하면서 물 부족에서 해방되었다고 본다. 부족이라는 접근 보다는 물 중요성에서는 언급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관리의 수요관리의 문제다. 공급의 형평성의 문제도 많이 늘었다. 대표적인 것은 제주도가 유수율을 기준으로 하면,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50%가 안 된다. 그만큼 유출이 많이 되었다. 옛날에는 7,80%이지만 거짓말이라고 확인되었다. 전국 평균이 80%이고, 그 중 서울은 유수율이 95%에 도달한다. 세계적으로도 최고수준이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고 들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만 되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본다. 격일제 급수를 했던 서부 중산간 지역은 제주도가 어승생 제2저수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서부지역의 물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행정의 관리이자 계획문제다.

2009년도 확정돼서 2010년 공사 시작했다. 2009년의 경우 육지에서는 4대강 사업할 때이며. 제주도는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 간담 협의회가 열렸다. 그 시기에 지사인 김태환 씨가 4대강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원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협의된 일부 사업 중 어승생이 있었다. 하수관 넓히는 사업 등 이런 것들은 제주의 4대강 사업이다. 문제는 이 어승생 제2수지가 무수천 상류를 가둬서 만들었다.. 계획은 50만t. 올 여름에 7,8만t밖에 안 되서 격일 급수하게 되었다. 그 계획세우면서 유출량조사. 와이계곡에서의 저수용량이 50만t을 채울 수 있는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 용량만 크게 해서, 만수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서 문제 발생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국비 준다고 하니깐 사업으로 만든 경우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의 비효율적인 업무, 유수율 낮은 곳의 관리 문제 등 제주도의 물 문제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다. 수요량 증가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본다. 

홍영철 
: 수요관리가 잘못된 것을 1차 원인이라고 본다. 상수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지하수 뽑아서 사용한다. 수요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근본적이다. 어승생의 경우 현장이 가봤지만, 왜 거기다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동산 같은 곳에 쌓아서 대규모 토목 사업임. 자연 담수가 될 수 있는 지형도 아니다. 왜 여기다 했냐고 물어보니 도유지라고 한다. 엄청난 토목이 투입되었다. 바로 담수가 아니라 관으로 끌어 모은다. 

박유라 
: 관만 묻었나? 

홍영철 
: 관도 묻고 자연 담수가 될 수 있게 파고주변으로 쌓았다. 

김성훈 
: 도로를 건너서 되었다고 보면 되나? 

홍영철 
: 주요 담수는 와이계곡에 있고, 보조는 자연 강수다. 지형적으로도 토목량이 엄청나서 10억이라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제2수원지의 경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용수개발 했던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아주 좀 스산한 분위기로 버려진 곳에 대해 설명이 안 된다. 비용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 대부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데 상수도 사업에서는 편익 대비 이익이 안 나와도 진행한다는 논리를 밀어붙여서 진행함.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김성훈 
:  이영웅 처장은 행정 관리, 홍영철 대표는 수요공급문제 이야기하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홍영철 
:  유수율을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수 처리가 안 되서 더 짓고 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도 광역 상수도 되면서 수압 높아지면서 터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보강되고, 비용 투입하면 더 수용할 수 있다고 논리가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김성훈 
: 어쨌든 한계의 정점을 찍었다. 유수율의 문제, 수요 관리 문제 등을 함축한다. 제주도의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지하수가 많든 적든 간에 부족할 문제다. 그렇다고 지하수 더 뚫는 건 안 된다. 유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도 되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물은 부족하다. 

박유라 
: 제주도는 왜 유수율이 높아지지 않는가? 수돗물 포럼에서 제주도가 경사져서 잡기 힘든 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홍영철 
: 내가 사는 동네가 광역 상수도망이 지나는 곳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이후로 집 곳곳에서 물이 샌다. 주택까지 연결된 관로가 노후화되어 있다. 큰 파이프로 멀리 보내려니 수압 강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발생했다. 결국 광역 상수도랑 맞물린 가지 관로도 봐야한다.  미세한 부분에서 계속 새고 있는 부분이 유수율의 문제라고 본다. 가정 마다 미세하게 새는 부분들이라던 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결론이다. 지금 제주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 미지수라고 본다. 집집마다 체크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박유라 
: 장기적으로 수요관리 통해 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성훈 
: 결국 비슷한 문제끼리 연결된다.

박유라 
: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원인을 잡으면, 관광객 총량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든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다면 빗물 재이용 같은 것들로 강수량이 부족하진 않지만, 스콜로 인해 부족하다고 해서 생각한다. 유수율 높이고 수원지 문제 1차 해결  등 하수 문제 물 부족 하다는 상황과 인구 증가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영철 
: 쉽게 해결하는 문제는 없다.

박유라 
: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도 있다. (웃음) 준비해온 카드를 가지고 원인, 해법, 현상으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영웅 
: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도심의 확장이다. 도시가 점점 한라산 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 이뿐만 아니라 중산간 부근 농지를 개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예로부터 화산섬이라서 비가 많이 와도 물난리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폭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직접 유출이 많아지게 된다. 빗물 중 40%가 지하수 되지만, 직접 유출량 많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특징이 전체 강우량은 비슷한데, 강우 일수가 줄어들었다. 대신에 비 오게 되면 와장창 오게 되서 지하수 함량이 적어지게 되었다. 그것도 자연적 현상이지만, 인간에 의한 기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직접적인 땅이 없어지고, 시멘트가 늘어나면서 지하수의 함량이 줄어들고 위협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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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왼쪽)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의소리

김성훈 
: 제주특별자치도 문제 관련하여 공적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보면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 한다고 되어있다. 지하수 개발 관리 권한이 전부 몰려있다. 1960년대부터 사설 관정들이 허가되었다. 공공 관정 등 그에 대한 법과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래전에 허가를 준 것들이 사유화 되었다. 개인화되어있는 것들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를 면밀히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물세, 물에 대한 요금이 약한 것 같다. 오히려 저렴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진세를 강하게 적용하고, 위도별로 구별하되, 높은 곳에서는 많이 부과해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물 값이 너무 싸서 법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되기도 한다. 공간을 확보하고, 곶자왈도 지키고 등의 문제는 결국 법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특별하고 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선한 후에 했으면 한다. 

이영웅 
: 이미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예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개발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공공상수도 요금 같으면 좋을 것 같다. 중산간은 연결하는 것도 지하수 하는 것보다 더 드는 경우도 있다. 골프장의 경우 누진세를 많이 적용하는 이유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작용을 상당수 억제한다. 현재의 골프장에게 높은 부과세 지급되는 이유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골프장이 파란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제주도의 물을 많이 뽑아 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골프장 스스로가 정책 변화 유도 할 만큼 강력한 방안 필요하다.

김성훈 :
 농업용수 가장 저렴하다. “돼지는 지하수 먹고 사람은 똥물 먹는다”는 말이 있다. 나도 농사를 짓는다. 자인한다. 너무 싸다.

이영웅 
: 예전에는 부과 안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싸다. 제주도에는 4800개 정도 있는데 3200개 정도가 농업용 관정이고, 사설 관정이 2000개가 넘는다. 절반 이상이 개인용이다. 관정의 사유화 문제다. 재산 가치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 개인 관정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농업용 관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 관정화 시킨다든지, 폐공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상수도로 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영철 
: 농업용수 문제는 행정에서도 알고 있다. 정치인들도 사실 민감한 문제라서 건들기 쉽지 않지만, 말로는 계속 나오고 있다. 당장은 빗물 이용시설들을 권장하고 저수지 확대하고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방향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에게 골프장 정도의 세금 내라 하면 폭발할 것 같다. 농업용수는 저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김성훈 
: 사실 농업용수 억제 방안이 빗물 이용시설을 관개까지 만들지는 못한다. 연못처럼 개인이 모아만 두고. 쓰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나 했을 때, 파이프를 기본 용수 관에 연결하게 끔만 해주면 농업용수를 덜 쓰게 할 수 있다. 빗물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하우스 보조용이나 탱크만 있어도 가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양수기를 달아도 안 되는 경우라고 알고 있다.

이영웅 
:  하우스는 70%를 보조 받지만, 빗물 저장시설 이용하지 않고 그저 하우스 물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비가 올 때만 해야 되는데 항상 채워져 있다. 그래서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현장 가면 물을 항상 가둬두고 쓰고 있다. 

홍영철 
: 지하수를 거기에 저장하는가?

이영웅 
: 그렇다.

김성훈 
: 빗물 이용시설 만들고 농업용수로 뽑아 쓰면서 물탱크가 되어버렸다. 

홍영철 
: 펌프 달면 일정 수위까지는 빼서 보낸다.

박유라 
: 사후관리가 안 되는 점이 안타깝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깐 농업용수나 관정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빗물 이용시설 잘 활용하면 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영웅
: 빗물도 있는데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1차 수원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한다. 대체 수원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모자란 경우에 지하수로 써야 한다. 다른 물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농어촌 공사가 만든 광영저수지, 수산 저수지 등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공사에서도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주변 농가에게 공급하긴 하지만, 방치한다. 하수 종말 처리장 의 경우 바다로 버리는 경우 활용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진 않다.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도 수 처리한 물도 방류가 가능하다. 염소 농도 높아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걸 해결한다면 쓸 수 있다. 대체 수원을 쓰고 나서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성훈 
: 오염이 안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농약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필요하다. 유축수를 가둘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한 시스템 만들면, 적극적으로 건천 하류지에 인공 함류지 만들어도 괜찮다. 한라산에서 범람하는 물이 아깝다. 상류지역은 범람 하는 것을 하류지역에서는 수원공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물론 환경적인 영향으로 면밀히 검토도 해야 하고, 해양에도 경관적인 문제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크지 않다면, 물 없이하는 것보다 대책에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홍영철 
: 청계천 정비의 경우 대부분 침수지역을 보면 하천 주변은 습지다. 그 비용이면, 침수되는 지역을 사서 자연습지로 그냥 놔둬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천 깨부수어서 직접 유출 높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방법이다. 한편에서는 토목을 위한 토목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전환되어야 할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상시적으로 되는 곳은 습지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지 그곳을 다시 막고 제방 쌓는 방식으로는 당장 문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더 큰 문제 발생하는 것이 반복될 뿐이다. 

박유라 
: 농지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들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수지에 물이 있나? 활용 안 되는 점이 충격적이다. 

김성훈 
: 관은 농토까지 연결되지만, 사용은 자율에 맡긴다. 농민들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홍영철 
: 작물에 따라 물의 필요정도가 다르다. 물 부족 사회에서는 작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박유라 
: 가축 분뇨, 황폐해지는 바다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염이 안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

홍영철 
: 앞으로의 가능성 여지도 있다. 가축분뇨 문제는 일단 제주도의 양돈산업이 많이 성장한 것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 그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과거의 애초 환경문제 둔감할 시기에 시설들도 빈약해서 아무렇지 않았었다. 

김성훈 
: 가축분뇨도 예전에는 거름이라고 생각했다. 

이영웅 
: 그것은 한두 마리 정도 일 때 이야기다. 기업화 되면서 대량으로 발생했다.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저장분뇨 저장소를 만들 때도 그 양이 오버되면 그저 흘러가게끔 만든다. 지금 문제가 터졌지만 이미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문제라고 판단한다. 양돈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최근 민원이 거세져서 나서고 있지만, 예전부터 관리 감독이 있어야한다. 
문제는 이제 액비라고 하는 발효액을 뿌리는데, 말이 액비를 허가 구역에 뿌린다고 하지만 과다하게 뿌리다 보니 토양 오염도 되고, 지하수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고 본다. 농림부에서도 분뇨처리 못해서 비료라는 이름으로 명령했다.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주도에도 적절량의 양돈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양돈이 할 곳이냐는 문제제기도 할 수 있지만, 해야 된다면 총량 범위 정하면서 적정량 맞게 해야 한다. 물론 업계의 자성도 필요하다.  

홍영철 
: 농가의 비도덕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데 물론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지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사태의 원인은 행정에 있다. 관리 감독도 못하면서 허가 남발해서 사태를 키웠다. 매번 도시 관리 이야기 할 때 숨골 주변에 숨골만 지하수 1등급을 매기고, 인근에 돈사를 짓던 말든 관계없게 되었다. 숨골이 있으면 반경 거리 제한을 둬야 보전되는데, 구멍 자체만 보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행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박유라
: 오염된 숨골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홍영철 
: 시간이 지나야한다. 지하에 들어가면 광분해 안 되는 것들이 남아서 오래 걸린다. 

김성훈 
: 지하수의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염의 문제도 있다. 지금의 지하수와 다르다. 오염에 대한 문제도 언급 안하면 위기가 가중될 것이다. 

박유라 
: 올해 유독 폭발한 느낌이다. 양돈업계는 계속 지속되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터진 한해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의 행정 물 관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 광고 지하수 보전 캠페인 등 시설 쓰는 사람들이 물 줄이는 생활습관들을 이야기한다. 그걸 보면서 ‘당국은 뭐했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를 도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 아닌가? 행정에서 적극성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영웅 
: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제주도가 과연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하냐고 했을 때,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아니다. 심각하다. 지금 수돗물 이용에 있어서도 과거에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수돗물 바로 먹었지만, 지금은 직접 음용 비율이 낮아졌다. 2004년도 조사에 따르면 40%였지만, 2012년도에서는 25%로 떨어졌다. 제주도 삼다수와 같은 먹는 샘물을 음용하는 부분은 37%, 끓이는 것은 25%, 나머지 18%정도는 생수 정수기 이용한다. 갈수록 직접 음용비율이 떨어지는 건 도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녹슨 물에 대한 우려, 저장고에서 나와서 직수가 아닌 점들에 대해 삼다수를 제주도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홍보도 하고 나니 나름대로 비싸 보이지 않게 되서 사먹게 되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공공정책에 있어 먹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페트병 쓰레기도 발생하고 있다. 수돗물 신뢰 높여서 이용해야하는 정책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또 하나는 관광지여서 소비적인 행태가 있다. 평소에 물을 절약하다가 관광지에 와서 막 쓰는 문제가 있다.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광지에서의 소비행태에 대해 권고나 홍보라도 해야 한다. 전기사용이나 물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입박 했다. 도민은 8리터 정도 높다. 이용량도 높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쓸 수도 있다. 관광지라는 특성을 감안한 수요관리도 필요하다.

박유라 
: 수돗물을 음용하는 분들과 정수장 갔더니 삼다수 많이 먹으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토론회 때 보면 유리컵에 물을 주다가 삼다수로 변한걸 보면서 아이러니함을 느꼈다. 

홍영철 
: 수요관리 중에 하나지만 절수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하수 상수도 다 연결된 문제다. 줄이면 수요관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개가 얽혀진 핵심적인 고리라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절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다.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장치 안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가 물 관리를 전혀 안했다고 보는 점이 과태료 부과실정인데, 이 부분이 1건도 없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도청이 절수 기준의 2배를 초과한 상황이다. 셀프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이런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수요관리 기반 하지 않고, 일단 늘려놓고 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물 순환을 위해 수요관리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김성훈 
: 공수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곶자왈 이야기를 하자면, 공사 문제 등을 제기해도 관련 세부적인 법 규정을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필요하다. 억제가 되는 그 시점에서 방안을 강구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다

박유라 
: 이야기 들어보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넓혀진 기분이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주도 공무원 상하수도과 명함에 적힌 문구를 보면, 도정이 물을 너무 상업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관점에서 도정의 인식전환이 첫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성훈 
: 미네랄 첨가물을 넣었다는 용암해수도 사실 지하수다. 편법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일부만 성분이 들어가도 미네랄 음료라고 하는 경우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 행정이 부추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 기록 = 이미숙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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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
수학 2018-02-09 10:40:58
20/1 이건 뭐냐? 1/20 이걸 20분의 1로 읽는거지
2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