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내 최고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의원, 제주가 지역구인 오영훈 의원(서귀포시)과 함께 24일 오후 6시30분께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 빈소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2013년 5월 출범했다. 이듬해 민주당 전국위원회로 승격했다. 사회적 약자로 홀대 받는 ‘을’(乙)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 대표와 이 의원, 오 의원은 헌화·분향을 마치고 빈소에서 곧바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법 등이 발견됐을 때 처벌이나 과태료 등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 (지금과 같은)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1개월간 학생들이 현장 참관을 한 뒤 업무를 배우고, 실습해야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보장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공대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으로 단위학교가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책임지기 힘든 부분”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해  민호가 사고를 당한 업체 조사에 유족과 공대위가 참여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유족과 공대위 등의 직접 참여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대한 유족과 공대위 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법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대표 등 의원 3명은 이날 오후 5시쯤 민호가 사고를 당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 제조 공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였다. 

우 대표는 “민호 사고 이후 업체가 임시적으로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 인재(人災)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하루 7시간 일해야 하는 현장실습생이 12시간 넘게 일을 했다. (업체가 민호를) 학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발전적인 직업 교육을 위해 현장실습 제도 폐지까지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 또 민호 장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호 군 장례는 21일로 예정됐지만, 아버지 이모(55)씨가 “회사 측이 이번 사고를 민호의 잘못으로 얘기한다”며 반발, 장례일정이 잡히지 않고있다.

우 대표는 “회사측에서 민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호 잘못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업체가 사고 대비를 못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위법 등 내용을 다 밝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유압기나 절단기, 용접 등 비교적 위험한 사업장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장실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대위가 말한 것처럼 현장 실습생들이 참관만하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교육부와 노동부, 도교육청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가 치밀하게 진행돼 유족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