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하고, 사전타당성 재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 용역진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검증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국토부가 사실상 성산읍제2공항 반대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반대대책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사무소에서 성산읍반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주종환 신공항기획과장, 전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반대대책위가 요구해 온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확인했다.

또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3개월간 시행하고 학술적‧기술적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후속조치는 객관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타당성 재조사 연구 수행업체에 일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과 기간, 구속력, 업체 선정 등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주민 등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연구과정에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 전문가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수행 업체는 과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간 중 최소 3회 공개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하지만 발주는 시기와 예산 불용 등을 이유로 동시에 발주하는 방안을 대책위에 요청했다.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국책사업 과정에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사례는 제주 제2공항이 처음”이라며 “대책위에서 요청한대로 타당성 재조사를 전격 수용했고, 발주는 같이 하더라도 재조사를 먼저 하고, 재검증을 먼저 한 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그동안 반대위와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선후관계에 대해 논의했는데, 선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국토부의 구체적인 제시안에 대해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장 받아들이진 않았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안이 예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긴 하지만 당장 받을 수는 없다"며 "보완해서 다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역할이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데 다시 국토부가 재조사를 의뢰하는 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사실상 국토부 배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