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믿어달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틀림없다."

30일 제주를 찾은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은 2시간 강의 내내 보건보지와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제 세계는 보건 의료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싱가폴 인구는 300만명인데 내국인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며 "우리는 4500만명인 만큼 내국인 진료를 실시하면 시장은 그 만큼 넓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노바티스를 찾았는데 우리나라의 1% 의료인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며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갖고 있다"며 "학교에서 배운 로드맵을 장관재직 시절에 원없이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오해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85%는 자유조달체계지만 이미 재원조달체계는 국가가 쥐고 있어 공공의료화가 돼 있다"며 "이와 반대인 미국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은 민간의료가 병상기준으로 약 85%이다.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 15%, 영국 95.7%, 일본 37.2%, 미국 33.2%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며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만 발전하는 등 지역·계층·분야별로 심한 불균형 상태"리고 말했다.

특히 "인구대비 의사인력은 군부에 비해 광역시는 3배, 시부는 2배, 의료기관은 3차 및 종합병원의 경우 군부에 비해 광역시, 시부가 2배로 분포 되어 있다'며 "그리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성행하는 반면 흉부외과 신경외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지금의 시민단체는 정책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누구보다 정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누구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없는 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노무현의 보건복지정책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의 요지>

가난한데서 태어난는 것은 의지와 관계가 없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을 했다. 가난한게 산다는것이 너무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았던 적이 있었다.

영국은 의료와 교육은 무료로 만들었다. 진보당과 보수당이 너무나 극명하다. 1948년 노동당은 의료와 교육은 . 영국 의사들은 나라에서 환자수 만큼 지용을 지불한다. 완전한 사회주의형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곳이 영국이다. 서비스는 물론 재원조달도 민간보험에서 하고 있다. 미국인의 15~30%가 보험이 없다. 힐러리 클린턴이 의료제도에 대해 구상을 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책을 냈다. 미국이 가진 보건의료체제가 현재체제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 기득권자가 포기하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보건대학원을 다니면서 의료만큼은 영국처럼 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장관까지 하게됐다.

자유기업형 의료전달체계를 택하고 있는 곳이 미국과 일본이다. 미군정을 지내면서 자유의료전달체계에 익숙해 있다. 한국인은 의료값이 싸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의료를 무료로 하지 않는 것은 상상을 못한다. 영국식은 의료비를 내는게 이해가 안된다. 보수당 당수 대처 수상이 집권했을 때 보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의료를 산업화, 개인화 시키고 미국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다. 7년과 11년 총 18년 동안 보수정치가 끝났을 때는 병원의 10%가 민영화됐다.

'미국과 영국은 의료제도에 있어 망한 나라...우리나라는 장점만 취득"

2004년 5월에 OECD보건회의가 있었는데 30개 장관회의에 참석한 적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의료제도에 있어 망한 나라다. 영국은 의료 민영화도 반대, 세금 인상도 반대다. 미국은 국가가 한다는데 대해 모두 반대다. 후발국가가 앞선 나라의 장점을 땄다고 훌륭한 나라라는 칭찬을 들었다. 민간 병원이 85%를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그친다.  미국과 일본이 자유의료전달체계라고 하지만 공무원 비율이 3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소득만큼 돈을 낸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기초보장기금 3%를 빼고 모두 돈을 내야 한다. 하위그룹이 상위그룹의 2배 정도 앓고 있고, 담배도 2대를 핀다.

사회보험이 그렇다. 제주대 병원이 얼마가져갔는지 한라병원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인터넷에 다 떠 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의약분업에서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재원조달체계를 국가가 확실하게 쥐고 있다.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고 있다. 만약 잘못 돈을 쓰거나 약을 잘 못쓰는 경우가 있다면 가령 한달에 60번씩 실사를 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어차피 이 사회는 1~2%는 정신이상자가 있다. 서비스는 자유로 가면서 재원조달은 국가가 하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남아있다. 보건의료를 전달하는 체계 시스템을 하나하나 관리하는게 남아 있다.

국내에서 생상되는 의료인이 22종류가 있다.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최고의 의사는 미국에 있다. 가장 먼저한게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8년제로 만들었다. 약대는 4년제에서 6년제로 간다. 간호대학 3~4년제에서 4년제로 간다는 것이다. 교육연한을 가장 길게 한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문제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12등이었다. 2003년도 기준으로 경제도 12등이었다. 미국 의료기술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80, 일본은 85정도 였다. 어떤 기술은 우리가 앞선 것도 있고 간암과 위암 경우 세계 1등이다. 치과와 성형외과, 안과는 미국의 95%이다. 공부잘하는 사람은 살고 죽는데 관계없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심장외과로 가야한다.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가 190여개국이 있는데 못할게 없었다. 약을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린다.특허기간은 약 290년 준다.

국내 제약회사가 600여개가 있는데 신약을 전혀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복제 기술은 뛰어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2003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보건장관회의가 열리는데 2003년도에 미국 보건장관을 만나 미국 의사, 간호사, 약사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결과는 간호사 시험만 볼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제약회사의 규모가 1조원이 넘어간다. 국내는 동아제약이 최고지만 5500억원~6000억원 규모가 된다. 박커스를 제외하면 3000~4000억원이 된다.

다음은 의료기기의 문제다. 1960년대부터 40년 동안 급성장을 하니 모든게 부실하다. 의료기구도 세계 일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치료기기와 진단기기로 나뉘는데 이를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다. 칼 등과 같은 치료기기는 오랜 기술력과 특허기간이 있지만 진단기기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는다. 현재 독일이 장악하고 있지만 3년 정도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국내 병원이 1600여개에 이른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의사 면허시험을 봐야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식주와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다. 국가의 보건의료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한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가 만족할 만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바로 보건 의료의 이념적 가치 기준이 영향을 한다. 물론 국가의 보건의료의 이념은 그 정부의 정치이념과 괘를 같이 한다.

 보건의료의 두 시각 상존....자유주의적 VS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의 이념에는 두 가지 양 극단의 시각이 존재한다. 자유주의적 시각과 사회주의적 시각이다. 자유주의적 시각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간주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적인 비효율과 개인의 자유 박탈을 야기하므로 반대하며, 불가피하게 개입하드라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계층에 대한 온정주의적 접근만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 극단의 시각 사이에 수정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중도적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시각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나, 수정자유주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에 국가개입으로 그칠 것을 선호하여 개인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계급·소득수준·인종 등을 불문하고 차별 없이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호함으로써 개인적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세계 각국은 그들의 보건의료이념의 지향 점에 따라 어느 한 지점에 놓여 있다.  복지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진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의 역할이 강해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유지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경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특성을 가진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은 보건의료 비용이 많으나,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사회보험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세계 각국은 시장과 국가 양자택일이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성·형평성과 경쟁성·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기전의 도입과 국가역할의 활성화로 이념적 특성이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형 국가는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웨덴, 영국 등 조세로 운영하는 국가는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이해해야...의료 개방의 논리 이해할 수 있어"

보건의료의 국가적 경계 사라져...보건의료의 세계화

  보건의료의 국가적 경계는 사라지고 있다. 자국의 질병 발생도 외국의 영향을 받고 이를 극복하는 지식, 기술, 시설, 장비, 인력도 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질병발생의 원인인 병원균, 불량식품, 담배, 술, 마약 등 각종 유해물질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즉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제약 산업, 의료기기산업 등이 국제 산업으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유통되는 등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구촌 하나의 시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상으로 치 닫고 있다.   
보건의료 재원 조달도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세계 의료보험 체계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조직화 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방향?....6만 7천개의 보건의료시설 중 '민간의료 85%'
 

 2003년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면 국민 1인당 년 간 약 13회의 의료를 제공하였으며 1일 외래이용은 320,000명이었고 입원한 환자150,000 명으로 하루에 약 1%의 인구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 구조 사,  등22개 보건의료 전문가가 있으며, 보건의료 시설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약 67,000여개가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은 민간의료가 병상기준으로 약 85%이다.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 15%, 영국 95.7%, 일본 37.2%, 미국 33.2%로 우리나라가 최하위이다.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만 발전하는 등 지역·계층·분야별로 심한 불균형 상태이다. 인구대비 의사인력은 군부에 비해 광역시는 3배, 시부는 2배, 의료기관은 3차 및 종합병원의 경우 군부에 비해 광역시, 시부가 2배로 분포 되어 있다. 그리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성행하는 반면 흉부외과 신경외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의료를 30% 확충하는 정책을 입안 하였다. 물론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의료기관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적당한 긴장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도 제고되어 세계 의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단점을 가진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재원 조달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비 상승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의 형평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바람직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염병, 암 등의 만성질환과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 본부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의료, 혈액의 안전한 공급,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업이 건강증진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유병율을 감소시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 경쟁력 지수 세계 12위...의료산업 기술은 4~5년 떨어져

최근 복지예산 3배 증가...체감도는 정체

세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GDP대비 8.7%(2001년 기준)로 미국 일본의 약 15%에 비하여 낮고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국민의 3%인 극빈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 7%에 대한 보장성이 부족하다. 신 빈곤, 자살, 아동학대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보건복지예산은  3배이상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정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기초생활 보장대상을 확대 하였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도 증가 하였다.

"애를 낳지 않는다...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미혼모 낙태가 25만명에 달해
 

보육 및 유아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은 이미 의욕적으로 계획·집행하고 있다. 보육 및 육아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2005년에 18,62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476,052명으로 2003년의 493,461명에 비하여 17,419명이 감소된 수치이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이며,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도 9.8명으로 전년도의 10명에 비하여 낮아진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이며 연간 적정출생아수는 약 870,000명이다. .

2005년 4월 28일에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저 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행정부에서는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 본부가 만들어져.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출산 및 인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담배 값 장관으로 불렸다...1000원 인상을 타부처 떼어주니 203원 남아...한해 7000억원 예산 확보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들 수 있다.  
 보건의료 재원조달은 건강보험에 의한 사회 보험으로 연간 약11조원을 건강 보험료로 받아드리고, 국고 등에서 약3조2천억 원, 환자가 의료 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이 5조8천억 원으로 연간 총 19조원을 조달하고 있다. (2003년) 보건의료비용의 지불은 대부분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외래50%,입원25%,약국 25%로 지불되고 있다. 이들 재무관리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재무구조는 흑자이다.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05년 8월에 대통령훈령으로 통과하였다. 동년 10월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산업발전 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산업발전 기획단과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 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개선, e-health 의 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중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에 첨단시설을 갖춘 병원, 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하나의 체계로 개설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재원조달 방식도 사회보험인 국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 보험이 병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산업을 위한 병원, 연구소, 대학, 기업이 하나의 단지에 집중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유사한 단지로는 충북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인천바이오메디칼허브, 원주의료기기클러스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있다.
의료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IT, BT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미 정부는 이 분야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가” 하는 결정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만 남아 있다. 그리고 의료산업이 개발되는 지역이 잘사는 지역이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