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섬, 제주! ‘카본프리 2030’의 성공조건
에너지 자립섬, 제주! ‘카본프리 2030’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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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발전비중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은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제주는 이미 2012년도에 정부보다 먼저 2030년까지 도내 전력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내연기관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카본프리 아일랜드 2020프로젝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31.8% 증가한 589GWh, 도내 발전량의 11.5%를 차지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 발전상황은 화석연료가 49.5%, 육지와 연결된 고압해저케이블(HVDC)39%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신재생에너지다.

현재 정부는 2020년도까지 LNG발전소를 365확대하고, 2021년도까지 육지와 200의 제3연계선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이 국가 에너지정책과 따로 놀고 있다는 방증이다. , 제주도는 2030년 연간 총 전력소비량을 12.5GWh으로 예상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연간 13GWh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능력을 갖춰 이를 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화석연료 발전과 해저연계선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발전소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제주도는 해저연계선을 통해 추가 생산된 전력은 육지로 전송한다는 것이지만, 경제논리상 전력 판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타 시도에서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역송을 하지 못한다면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용에너지는 현저히 적어 발전사에서 발전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주기로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풍력이다. 그럼에도 타 시도에서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고, 제주 역시 지역주민 수용성, 해상풍력 시범지구 선행사례 문제 등으로 지구지정이 도의회 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더구나 각 동의에 따른 범주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주민수용성과 사회·환경적 문제를 주관적 관점에서 다루게 돼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투자기업의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풍력발전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 권한 범주를 제주도 풍력자원이 도민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 등으로 한정되도록 하고, 풍력발전단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변화와 이에 파생되는 문제,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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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제주의소리
또한, 제주도 해상풍력발전은 시범지구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지구지정을 확대키로 하고 있으나, 탐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개발사업 승인 후 10년이 지나서야 준공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구지정도 안된 사업장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시범지구 지정은 선행사례를 통한 경험축적으로 향후 해상풍력단지 확산을 위한 기준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내외 사업장과 국제적 사례를 롤모델로 하는 정책전환과 도정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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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2-20 16:15:29
제주도 조례상 주거지와의 이격거리가 300미터인데,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 육상풍력단지는 주거지에서
1400미터 이격거리를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풍력발전을 예찬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반해 풍력발전의 위해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도의원이라.
수준이 딱 그 수준인가 보네.
자기 지역구 애월에 풍력단지 유치하시기를!
제주도에서는 오름으로부터 1.2킬로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 반해, 주민의 주거지에서 300미터만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제주도민이 오름보다 못하다는 도의원들의 시각과 토건업자들로 꽉찬 도의회의 도의원들이
개발논리를 우선시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때문이겠지.
61.***.***.162

+_+ 2017-12-15 17:16:01
탐라해상풍력이 10년 동안 표류한건 제도탓이 아니라 지들끼리 노나먹느라 사업권이 여기로 저기로 와따리 가따리 했기 때문아닙니까? 의원님이 해상풍력에 막 관심이신거 알아지큰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로 절대 못갑니다. 그리고 석유계통 발전시설을 LNG로 바꾸는게 왜 나쁜일입니까? 그럼 도내에서 공급될 LNG도 거부하실 겁니까? 그럼 난방도 100% 전기로 하실겁니까? 시장의 상황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상풍력에대한 욕심(?)담긴 글 잘 읽고 갑니다~ ㅡㅡ^
14.***.***.169

생상적 고른제도 2017-12-15 14:11:24
진보한 제도도 필요하고 주민수용도 또 중요한데 공항처럼 부동산 폭등과 제주경제를 광풍으로 모는 것.. 강정기지처럼 대의를 위해 주민의 속아 동의 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고통이 너무 컸다. 제2공항도 행여 또 정부에 속아 제2강정꼴 나면 핫바지 중에 제일 천한 똥물을 스스로 옾는 격임을 과거 강정을 보고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제2공항은 경제를 외부에 상납하는 꼴. 비극이 연속됨에 그 파장이 제주전체에 쓰나미처럼 준다. 강정의 수백배가 됨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풍력은 그 사업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제주경제 이득이 폐단보다 월등하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2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