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 “정산절차 이행 관련법령 검토 후 지원여부 도지사가 결정” 의견

현장실습 중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故 이민호 군이 다녔던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일체에 대한 교부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제주도의회 제출됐다. 도의회는 현재 정산검사 및 정산절차가 이행 중인 사안에 대해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첨부해 제주도로 이송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8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주)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이 청원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영근)가 제출했으며, 허창옥(대정, 무소속)․이상봉(노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들은 “제이크리에이션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반도덕적 행위가 밝혀졌고, 국민적 지탄이 높은 업체”라며 “현재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56회 정례회 새해 예산안 심사 때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좌남수 의원(한경,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는 제이크리에이션에 공장 증설에 26억원을 지원해주고, 지방세까지 대폭 감면해줬다”며 “현장실습 학생이 사고사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민혈세를 걷어다가 이런 악덕기업주를 도와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 2015년 보조금을 신청해 그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로 보조금 18억1900여만이 교부됐다. 2차 교부액 7억7900여만원은 현재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미지급된 상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이크리에이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법령 및 지원기준 등을 적법하게 검토해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라”는 의견을 첨부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