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정이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삼았지만 여전히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원희룡 지사가 발끈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28일 오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의소리>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난개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재임기간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난개발 방지'인데, 여전히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취임 이전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있었고, 신청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적 상황에서 새 도정이 출발했다"며 "평화로 위 중산간이나 해안변, 오름, 곶자왈, 쪼개기 분할 제한, 농지의 목적외 사용 등 모두 제동을 걸었다"고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들을 열거했다.

원 지사는 "오히려 지나치게 억제됐다는 불만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선 6기 정책을 개발 위주라고 하면 무(無)개발로 가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존 과도한 개발에 제동을 걸었을 때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 또 개발을 제한하면서 재산권 행사 등 집단민원이 따르고 있다"며 "지금은 난개발을 제한하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그런데도 개발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하나 하나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야 하는 입장 보다는 개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는 치우친 생각"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상가리 개발사업이나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부영호텔 등 대표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안되게 해서 문제"라며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오라관광단지인데 오라의 경우 지하수 문제 다 받아들이고, 자본검증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개발하려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개발에 치우친 도정인지. 정 반대의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기존에 난개발에 이미 급제동을 걸었고, 이게 개별 사업에 조화를 이루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원 지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이 막으면 월권이고 불법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이 진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타기관(의회) 절차 등에 의해 거꾸로 약화되는 걸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도정이 끌어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해 원 지사는 "자본검증이란 게 해봐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며 "문제가 없으면 한달만에 끝날 수도 있고, 후속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검증위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을 도지사나 도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라면 모르지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며 "한달짜리인지 5개월 짜리인지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제기된 문제들은 검증 가능한 부분은 검증해야 한다"며 "철저히 검증하라고 해놓고 선거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고 하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에 대해 원 지사는 "시민복지타운이 원래 시청사 부지였지만 가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행복주택하면 교통난이 생긴다고 하지만, 시청사가 가면 교통난이 더 생긴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일부 제기하는 주장들이 부분부분 옳지만 모아놓으면 더한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시청이나 인구밀집 유발시설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지역주민 일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공공시설들을 위한 부지는 남겨놓고 30%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규모도 크기 때문에 현재 사업타당성이 있는 지 용역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고 원래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