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리병원, 청와대-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원희룡 "영리병원, 청와대-복지부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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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③ "양심고백? 그 사람, 캠프 관계자 아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에 대해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반대하는 분들의 불신은 이해하고, 충분히 존중하고 접점을 찾으려고 한다"면서도 "주민과 제주도가 합의한 것은 사전타당성 재조사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나오면 전면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승복한다는 게 전제였다"고 말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대해 원 지사는 "국토부가 반대 주민 목소리를 듣도록 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율한 결과"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용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반대 목소리를 생각 안하고 있다거나 합의를 깼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리젠시제주 내 카지노를 규모를 키워 신화월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도민 채용을 볼모로 제주도와 의회를 압박한 부분에 대해 원 지사는 "람정이 홍콩 자본이다 보니 한국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며 "도민 일자리 약속은 행정과의 약속 이전에 도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인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3년여 전 선거캠프 관계자의 이른바 '양심고백'에 대해 원 지사는 "그 분은 캠프 관계자도 아니고, 제가 관여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장이란 게 없다"며 "사실관계나 성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보거나 보고받고 있는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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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 신년대담 일문일답

- 취임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제주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성과와 아쉬운점을 각각 3가지씩 꼽아 본다면?
"제주도가 성장과 변화의 한복판이 있다. 경제적으로 눈부신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개발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 공항이나 쓰레기나 대중교통 같은 기반시설 포화 등 많은 문제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성장의 기회는 살리면서 부작용 해소하고, 그게 단순히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도민 소득.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질적인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거나 기반시설 확충, 도민주도 경제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일이 아니다. 또 상당 부분은 미리 대비를 못한 면이 많은데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도민들은 나름대로 혼란스럽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해관계나 입장이 얽히면서 갈등이 발생해 관리하기 어렵다. 성장에 따라 아픔이라고 보지만 그런점에서 아쉬운점이 많다. 많이 분발하겠다"

- 6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민선 6기 제주지사에 당선됐지만, 현재 취임 초기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낮아졌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60% 가까운 득표를 받았는데, 그때 지지하던 분들은 큰 기대가 있었다. 하나는 과거시대와 단절하고 획기적인 변화 이끌 것, 그리고 하나는 그동안 제주가 도세도 약하고 경제도 약했던 그했다. 그런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성장도 커지고 그런 기대가 컸을거다. 기대가 워낙 컸던 탓도 있지만, 막상 이 문제 해결하려 하면 과거의 낡은 비정상을 개혁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오는게 있다. 그런 점에서 개발에 제동을 거는 부분이나 과거 보조금 관행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쌓인것도 사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자본에 의한 성장이나 환경파괴, 인프라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폭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도민들의 실망과 뭐랄까 피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은 도지사 개인에 대한 지지나 불만도 있지만, 제주도가 처해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기반시설.갈등.개발과 조화 등이 어느 하나 쉬운게 없다. 이런 점에서 해야할 과제는 크고 무겁다. 도민들의 기대와 주문은 큰데, 그에 제주도정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데서 나타났다 생각한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방향은 맞는데...'라고 한다. 그래서 실행과 성과에 분발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합당하게 구체적인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보수가 혁신돼야 하겠다'해서 당시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 왔다. 보수혁신이라는 것과 그걸 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지기반 결집, 세력의 확장성이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방향성 잡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방향과 다른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 의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당과-바른정당이 이런식으로 통합한다면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할 상황이라 생각이다"

-2018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은 언제 하나? 
"때가 되면 표명할 것이다. 아직은 도정에 전념할 때라 본다. 후보자로 공식화 하는 순간 도정이 하는 일에 직접 영향 미친다. '뻔히 나올거면서 왜 안하냐'는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분·법적·도정과의 관계 부분에서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종 결정은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하게 때에 맞게 할 것이다. 지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열어보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식으로 통합한다면 원래 바른정당으로 합류했을 때의 '보수혁신'은, 바른정당 속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던 상황 자체가 바뀌는 거다. 단순히 지방선거를 떠나 원희룡의 정치와 원희룡의 길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성찰하고 점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고민이 많은 것도 있고, 상황이 결정해 주는 부분도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결정하게 된다"

-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바른정당 도의원 복당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사의 선택지가 여러가지 있다. 자유한국당 복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신당, 아니면 무소속도 선택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새누리당 있을 때고 그랬고 바른정당 있을 때도 그렇고, 건강한 보수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게 저의 근본적인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방향성 이다. 자유한국당이냐 바른정당이냐는 하나의 상황이다. 탄핵 당시는 바른정당이 중심축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현재까지 변한 게 없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합치게 된다면 보수혁신이라는 저의 뜻과 방향에 대해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론부터 내는 것은, 궁금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답을 내놓고 맞춰서 생각할 수 없다. 
도의원은 각자의 상황과 소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든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바른정당 합류할 때 어쨌든 혁신보수에 뜻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점은 끝까지 할 것이라 믿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한국당 복당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기에는 명분이나 시기가 안맞든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개별적이면 개별, 집단이면 집단, 지금은 같은 정당 소속이니 충분히 이야기 하고 고민 나누고 거기서 선택이 나올 것이다. 더 큰 틀에서 하는 방향 찾아봐야 한다"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대위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토부는 기본계획과 동시에 사전타당성 검증을 동시에 발주하겠다고 발표하고, 주변지역 발전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 재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불신은 끝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한다. 정서 내지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하고 접점 찾아가려는 것이다. 원래 합의도 분리발주였지 선후발주가 아니었다. 다만 별도의견으로 첨부하겠다고 해서 첨부했던 거다. 합의가 그렇게 됐으면 그 선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 원래 했던 합의를 넘어서고, 합의안된 것을 강요하는 느낌이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흡한게 있을거다. 어차피 치명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전면 재검토 할수밖에 없고, 아니면 승복한다는 것이 전제다. 국토부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용토록 하고 있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의 업무다. 국토부가 반대단체 목소리 듣도록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율한 결과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수용한 것이라 믿고 싶다. 반대쪽을 생각 안하고 있다라거나 합의를 깼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걸 대한민국 정부가 다 해야 하나?"

- 재임 기간 동안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난개발 방지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과 보전 중에서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취임 이전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있었고, 신청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서 새 도정이 출발했다. 평화로 위쪽 중산간이나 해안변, 오름·곶자왈, 도시계획 내 쪼개기 분할, 농지의 목적외사용 등 모두다 제동을 걸고, 공공하수관 연결까지 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억제됐다는 불만도 폭주하는 상황인데, 이걸 개발위주라고 하면 무개발로 가라는 건가? 그건 아니다. 기존 과도한 개발에 제동 걸었을때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 또 개발을 제한하면 재산권 행사 등 집단민원 따르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난개발 제한하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게 객관적이고 취지에 맞다고 본다. 그런데도 개발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의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켜야 하는 입장보다는 개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치우칠 수 잇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인게 상가리.송악산.부영호텔이라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이 되는게 뭐가 있나. 오히려 안되게 해서 문제이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오라의 경우는 지하수 이런 지적 다 받아들이고 자본검증도 하고 있다. 개발 하려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라. 개발에 치우친 도정인지. 정반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물론 개발에 대해 지금 이대로 놔두는게 좋다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새로운거 들어서는 것에 대해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도정이 양극의 한쪽에 설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기존 급격·과도한 개발에는 이미 급제동 걸었고, 이게 어떻게 개별사업에 조화 이루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과정이다. 어려운 점은 제도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막으면 월권.불법이다. 소송걸면 다 진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난개발 막기 위한 제도들이 언론에서 지켜보셨겠지만, 타기관 절차 등에 의해 거꾸로 약화되는걸 많이 보셨을거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도정이 끌어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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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자본검증을 일부러 선거 후로 미룬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일정은? 
"자본검증이란게 해봐야 어디까지 파고들어가야 하는지 봐야 나오는거 아닌가. 봐서 문제 없으면 한달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속검증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모든게 검증위원들에게 맞겨져 있다. 이것을 도지사나 제주도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만일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라면 모르지만, 아무도 가본적 없는 길을 가는 거다. 한달짜리인지 5달짜리인지는 해봐야 아는거다. 대신 제기돼 있는 문제들은 검증 가능한 부분은 검증해야 한다. 그러려고 자본검증 하는거 아닌가. 철저히 검증하라고 해놓고 선거 뒤로 미루는거 아니냐고 하면 어쩌자는 건가" 

-강정마을 구상권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일단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제주도가 앞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세울 정책이나 복안을 설명해 달라. 
"우선 구상권 철회도 (마을공동체)원상회복 중 하나고, 사면복권도 명예회복 차원 중 하나로 본다. 조속히 좋은소식 들어오길 바란다. 그 다음은 미래를 위한거다. 이미 해군기지 들어섰기 때문에 강정마을의 희생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미래사업과 방향이 나와야 한다. 원래 정부가 제시했던 지역발전 사업은 그 틀 자체는 마을이 일단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마을주민 건의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새롭게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담아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와 협의하는 중이다. 어려운 점은 해군기지 진행 당시에는 정부가 뭐든지 주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원래 국무회의 다 거친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이 거부해 이 부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예산을 다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 점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지만,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찬반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도남동 주민들과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하셨다.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시민복지타운이 원래 시청사 부지였지만,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면적으로 검토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행복주택 하면 교통란 생긴다고 하지만, 시청사가 가면 더 교통난 생긴다. 부분 부분 옳지만 전체로 모아놓으면 더 한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시청이나 인구밀집 유발 시설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 일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공공시설들을 위한 부지는 남겨놓고 30%에만 넣고 있다. 그 부분도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 일부러 늦추는게 아니고 원래 거쳐야 하는 절차다. 도에서는 (사업을)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절차를 진행하는거다. 서두른다거나 지적되는 문제점을 무시하고 가는 건 없다. 밟아야 하는 절차 충실히 밟고 제기되는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은 아라동 등 다른 지역도 속속들이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환영했고, 노형은 주차문제로 반대했다. 반대가 없는 곳들은 예산 확보해 빨리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 주변 임대료의 60%선에서 6년간 괜찮은 조건으로 공급되는거다. 과거 영세민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르다. 제주의 청년과 서민들의 행복주택의 맛을 보게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이나 주거비 때문에 결혼.출산 포기하는걸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 최대한 빨리 많이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으며 하겠다. 합의된 부분들은 최대한 공급하겠다"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리젠시제주 내 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신청했다. 신규 카지노 허가가 나지 않자 기존 카지노업체를 인수했는데 이전하는데 규모가 7배 커졌다. 시민사회나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약속한 도민 고용을 내세워 제주도와 의회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신화월드의 사업주체가 람정 홍콩자본이다 보니,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홍콩이든 중국이든 행정이 ok 하면 다 되는 이런 식으로 좀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거 같다. 도민일자리 약속을 지키는 것은 행정과의 약속 이전에 도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인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 본다. 그런거 하나하나를 갖고, 특히 행정이 그 부분을 극단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정책과정과 도민정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이제 개설 허가만 남았는데 현 정부는 부정적이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 운영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투자병원으로, 의료목적 고급관광객 끌어드리는 창구가 된다고 보고 특별법에 특혜 비슷하게 있는 거다. 다만 한쪽에서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에서 병원의 영리화를 통해 이윤추구로 국민의 의료체계가 희생된다는 염려도 있다. 최소한 공공의료가 이윤추구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원래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라고 하지만, 어차피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정책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나몰라라 할 수 없다. 최소한 복지부와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한번 되면 잘 되야 하지 않나. 염려되는 부작용 없애고 원래 취지 살리기 위해 허가 해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가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청와대-복지부와 현재까지 절차를 놓고 머리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럼 당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
"꼭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만 청와대와 복지부를 배제하고 제주도만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제주 도심권 교통난이 심해지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지만 교통난 해소는 아직 어려운 실정인데, 대책이 있나?
"주차문제는 우선 거주자 주차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복층화하는 등 최대한 하려는데 땅이 없어서 어렵다. 땅만 있으면 다 짓겠다는 입장이다. 도저히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 중심으로 확보해 줘야한다. 다만 이번에 제천에서도 문제 됐듯이 소방차 진입 문제가 나온다. 쌍방주차를 할거면 일방통행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 가면서 할 것이다. 다만 상권이 너무 민감해 진척 안되는 부분이 있다. 주민합의만 되면 주차선 긋고, cctv달고 해서 거주자 주차와 통행 차량들의 통행권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 3년여 전 도지사 선거 캠프 관계자가 최근 양심고백이라고 하면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은 충격적인데, 팩트는 전 비서실장이 건설업체를 통해 그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나머지 블랙리스트나 언론사 사찰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 입장이나 밝힐 내용은 없나?
"그 분은 캠프 관계자도 아니고, 제가 관여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장이란게 없다. 사실관계나 성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보거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진실은 밝혀질 거다. 밝혀야 할 일이 있다면 밝히겠지만,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제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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