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45개 단체와 정당 등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며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녹지국제병원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마지막 결정이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이라며 "형식적 절차로는 원 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만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해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영리병원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