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38개 학회 제언은?
제주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38개 학회 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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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이틀 째인 25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특별세션. ⓒ제주의소리
26일 종합세션 끝으로 3일 일정 마무리분권-균형발전 위해 공동 노력제주선언 채택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제주에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개최한 종합세션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종합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비전회의에서의 화두는 단연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었다.

올해 비전회의에 참석한 38개 학회 회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주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종합세션에서는 국내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38개 학회 소속 250여 명의 사회과학 전문가가 모여 비전회의에서 23일간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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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9개 주제 분과 대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사회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맡았다.

정치세션에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를 내용으로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뉴욕·제주의 마을공화국 운동 사례 등 통해 로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세션에서는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1인당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 지역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종합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균형투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특히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예산참여제도와 예산 감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행정세션은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공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절차법의 제정, 사회적 관리에 적합한 미션과 비전의 지속적 정립 노력, 지방의회 역할 강화, 소통 강화를 위한 공론화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세션에서는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를 주제로 혁신도시 성과에 대한 현실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특징을 가진 혁신도시의 차별적 정책개발을 지방분권의 키워드로 손꼽았다. 혁신도시의 효과분석과 함께 빅데이터에 의존한 효과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도 개발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세션에서는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시민이 지역발전의 적극적 주체자로서의 정체성 확보 강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지방관계에서 지방-주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논의한 자치·사회 섹션은 농촌 및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행정체계개편으로 물질·시설·도로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 인프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중심의 인프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리섹션은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 환경 불평등 극복을 위해 행정구역을 절대시하는 국가주의적 태도와 자연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에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하천 유역의 위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권역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업, 농촌세션에서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내용으로 귀농귀촌 100만명당 약 16900억원의 사회적 편의가 발생한다며 일터·가치 확산·정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방분권 자율농정체계 구축, 현장 중심 농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세션은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중소도시의 성장관리방향 모색과 포용적 성장의 조화를 위해 중소도시 성장관리, 권한 배분, 지방재정분권, 지역 산업, 지역 혁신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했으며 주민 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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