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 질의 공개…'체벌' '내국인 입학' 등은 의견차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는 지난 4일 강재보 김두홍 김형탁 신영근 양성언 진희창 홍성오 후보(기호순)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를 수합,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후보들은 우선 학부모회나 어머니회비 등의 명목으로 걷히고 있는 불법찬조금을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재보 후보는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근절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두홍 후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이는 교육당국이 바라는 바가 절대 아니다"고 찬조금 근절에 동의했다.
김형탁 후보는 "불법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근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갹출돼선 안되지만 교육환경여건 개선상 필요하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성언 후보는 "제주에서 찬조금 징수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 징수되고 있다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창 후보는 "불법이므로 있을수 없다"며 "빈익빈 부익부로 학생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오 후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고교 자율학습비는 초과 근무수당 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체벌 "없어져야" "교육적 처벌은 가능" "'체벌' 표현 없애야" 의견 다양
학생체벌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강재보 후보는 "없어져야 하지만, 어느정도 교육적인 체벌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두홍 후보는 "필요악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체벌이 없는 교육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김형탁 후보는 "금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신영근 후보는 "교육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언 후보는 "인격존중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없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희창 후보는 "'체벌'이란 말보다 '제재'란 용어가 쓰여져야 한다"면서 "체벌 대신 제재로 대체돼야 한다"고 독특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오 후보는 "교육적 체벌이라도 안된다"며 "체벌을 통해 형성된 교육의 효과가 학교를 떠나는 순간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감 선출방식, 주민직선제 선호도 높아…"선거운동 제약" 문제점 지적도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과 관련, 후보들은 대체로 주민직선제를 선호했다.
강재보 후보는 주민직선제, 김두홍 후보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각각 밝혔다.
김형탁 후보는 '주민직선제 또는 전 교육주체에 의한 선출' 의견을 제시했다.
신영근 후보는 선거인단 확대, 후보 홍보 기회 제공, 결선투표 폐지 등 주로 선거 절차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양성언 후보도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을 지적하고 학부모 선거 참여를 요구했다.
진희창 후보는 "직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성오 후보는 "학교의 전 교직원과 교직원 수에 해당하는 학부모위원으로 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정책질의 질문과 후보별 답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여부
-강재보 :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 필요.
-김두홍 : 사교육비 절감 절호의 찬스. '귀족학교' 단정은 낙후성 보여주는 것.
-김형탁 :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추진과 맥을 같이하므로 현재로선 판단 유보.
-신영근 : 시기상조. 여건이 성숙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
-양성언 : 일정 자격 규정을 둬 입학을 허가해야.
-진희창 : 내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1년이상)한 조건이 있어야.
-홍성오 : 외국 3년이상 거주자로 하고, 심사 절차의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가 필요.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수능 EBS강의, 0교시수업, 보충수업, 자율학습
-강재보 : EBS강의 청취를 위한 여건 마련해야. 0교시 보충수업은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으나 학생, 학부모의 의견 존중이 필요.
-김두홍 : EBS나 인터넷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 0교시 수업은 폐지, 보충수업·자율학습 등은 학생, 학부모 의사 반영 실시하되 일정시간 넘지 않아야.
-김형탁 : 대입이 엄존하는한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에 맡겨야. 중학교 0교시 수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신영근 : EBS강의는 큰 호응. 0교시 수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데 동의하며, 보충학습 자율학습은 학교장이 학교교육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 운영해야.
-양성언 : 사교육비 경감하려면 공교육 내실 기해야. 학교시설 확충, 우수교원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해결 과제가 많아. 그러나 획일적 강제적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아.
-진희창 : EBS강의는 횟수를 요일별로 축소해서 학생 부담을 줄여야.
-홍성오 : EBS는 활성화돼야. 0교시 수업과,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은 폐지. 다만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는한 고교 야간자율학습은 그대로 유지.
▲법정 교원 확보 방안
-강재보 : 교육감협의회에서 적극 추진.
-김두홍 : 제도적인 법적 정원확보가 실시돼야.
-김형탁 : 정부와 절충해 임기내에 예산 확보.
-신영근 : 임기안에 법정정원 100% 확보.
-양성언 : 교육감협의 창구나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
-진희창 : 법정교원확보를 종전 관례대로 환원해 시행.
-홍성오 : 예산, 시·도간 균형문제로 어려움 있지만 법정교원확보에 최선.
▲교사평가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참여
-강재보 :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 평가.
-김두홍 : 교원에 대한 동료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다면평가제 시행.
-김형탁 : 동의안함. 교사 사기 떨어뜨릴수 있음.
-신영근 :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사 평가가 이뤄져야 함. 단 신중기해야.
-양성언 : 공교육 부실화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듯한 접근은 잘못. 교육전문가가 평가해야.
-진희창 : 이해당사자와 협의하고 합의한 후에 시행.
-홍성오 : 다양한 자료와 평가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추후 활발히 논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강재보 : 현행 유지.
-김두홍 : 시기상조.
-김형탁 : 동의안함.
-신영근 : 시기상조.
-양성언 : 점진적 접근.
-진희창 : 조건이 충족돼야.
-홍성오 : 의견수렴후 논의.
▲학교운영위원 임기 2년연장
-강재보 : 타당.
-김두홍 : 학생 유무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고려사항 아니.
-김형탁 " 법률상 문제.
-신영근 : 학부모위원은 변동 불가피. 현행이 바람직.
-양성언 : 현행 임기가 적당.
-진희창 : 교사 전출입 잦아 이것부터 해결해야.
-홍성오 : 의견수렴후 논의.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강재보 : 현행 유지. 점진적 검토.
-김두홍 : 지방교육자치 측면서 고려해야.
-김형탁 : 면밀히 검토.
-신영근 : 교사회 법제화 정부입장 정리 필요. 학부모회는 학운위원회와 중복.
-양성언 : 긍정 검토 필요하나 지금은 정치화할 위험성.
-진희창 : 학생회 법제화는 선거연령 하향 등 조건 충족돼야.
-홍성오 : 앞으로 마련돼야.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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