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간담회..."민감한 시기에 제주도가 왜?" vs "매년 여는 행사"

제주도가 실시하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도교육청과의 사전 교감도 없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각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면서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를 수신처로 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지원 방향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오는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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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에 발송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알림' 공문. ⓒ제주의소리
1차 간담회에는 제주남초, 제주동초, 삼성초, 제주중앙초, 제주북초, 제주서초 등 17개교, 2차 간담회에는 도남초, 이도초, 광양초, 남광초, 동광초, 일도초, 인화초 등 17개교가 참석하는 것으로 명시됐고, 공문 하단에는 '참석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문제는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간담회가 제주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도교육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데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와 정책적 협의를 담당하는 3~4개 부서에 교차적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가 교육청 모르게 일선 학교로만 공문을 보낸 것 같다"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는 3월 학기 중 일선 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문 한 장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장들을 동원하는) 이런 공문은 절대 못 보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한 학교 구성원은 "공교육 활성화방안 의견수렴을 왜 도청에서 하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왜 하필 선거를 앞둔 시기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매년 열어온 행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환경개선 간담회 명목으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교육청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지만 비법정전출금으로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제주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된다"며 "학교에서 제주도로 자꾸 건의가 들어오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라는 타이틀만 달았을 뿐 작년과 다르지 않은 행사"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 평생교육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꽤 되기 때문에 사업별 지원을 해주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미묘한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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