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2일 정부의 헌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반영을 위한 제주도지사와 국회 원내정당 도당 위원장 4인의 연석회의 개최를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제주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막혔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자치분권시범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제주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전국 모든 지역의 분권 강화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도지사 예비 후보들도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고, 원희룡 도정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헌법적 지위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제주도지사와 국회 원내정당 도당 위원장 4인의 연석회의를 통해 도민사회의 여론을 긴급 수렴하고, 가장 타당한 대안 조항 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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