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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예비후보 49명에 현역+α 감안해도 70명 안팎…역대 최저 경쟁률 전망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풀뿌리 일꾼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등 각종 악재 속에 인물난을 겪으며 도의원 후보자 2차 공모에 나설 정도다.

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는 31개 선거구에 49명(제주시 31명, 서귀포시 18명)에 그치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3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순이다.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무소속 출마자는 4명이다.

이는 출마가 확실한 현역의원과 출마를 예고하고도 등록을 늦추고 있는 선거 재수생․신인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때는 29개 선거구에 12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처럼 경쟁률이 치열했던 데는 특별자치도 출범 영향이 컸다. 기초의회가 사라지면서 당시 시․군의원들이 도의원선거에 뛰어들면서 평균 4.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4년 후인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99명으로 줄어들더니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85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전 도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구는 29개에서 31개로 2개가 늘었음에도 도의회에 입성하려는 풀뿌리 일꾼들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그마저도 집권여당인 민주당 쪽으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31개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때 잘 나가던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도의원 후보자를 모시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역의원들이 출마하는 3개 선거구를 빼고도 공모 대상지역은 17개 선거구나 된다.

이처럼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측면이 크다. 시․군의회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운 뒤 도의원선거에 도전하고, 여기서 검증을 받으면 직선 시장․군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선거도 인물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5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5개 선거구에 6명뿐이다. 출마가 확실한 현역의원 1명을 빼고는 추가로 출마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군조차 없는 실정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15명이던 것이 2010년 12년, 2014년 10명으로 갈수록 예비후보가 줄고 있는 추세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될 정도. 이 같은 현상은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장벽 때문이 발생한 측면이 크다. 교육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교사든 교육공무원이든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선거에서의 피선거권 제한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가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현역 도의원을 정치신인들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뛰어넘는 풀뿌리 자치일꾼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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