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다. 제주특별법을 제정한 목적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란 자본과 상품,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을 말한다. 무한경쟁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곧 개발과 성장정책으로 이어졌다. 섬이라는 특성상 수용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제주도가 각종 개발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 일각에서 개발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자는 얘기다.

그렇다면 6.13지방선거에 출마,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이끌겠다는 도지사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 국제자유도시 비전 어떻게? 문대림․김방훈․장성철․원희룡 ‘유지’ vs 고은영 ‘폐기’

먼저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5명의 후보들 중 4명(문대림, 김방훈, 장성철, 원희룡)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유일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후보들도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수정․보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도민복리 증진’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역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및 국가발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비전으로는 ‘평등하게 잘 사는 제주’를 제시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조만간 도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민선 7기를 개발위주의 양적성장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치인 자연환경을 지키는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기 및 핵심기구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를 주장했다.

만약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제주의 생태환경 보전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풀뿌리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청정․공존’ 제주미래비전 잘 이행되고 있나? 4명 “허명의문서 전락” vs 元 “잘 이행”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출범하자마자 제주미래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작업부터 추진했다. 관련 용역에만 18억원이 투입됐다. 미래비전 수립단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청소년계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접근 방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다.

문제는 제주미래비전이 비법정계획이라는 점 때문에 실행력에 문제가 생겼다. ‘계획 따로, 실행 따로’라는 비판이 바로 따라붙었다.

이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들 중 4명(문대림, 김방훈, 장성철, 고은영)이 ‘허명의 문서로 전락했다’는 같은 진단을 내렸다. 미래비전 설계․수립자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후보만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미래비전을 떠받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는 5명의 후보가 ‘동의’ 또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결국 원 도정이 수립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명의 문서’로 전락해버렸다는 진단을 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각 후보자들은 어떤 처방전을 갖고 있을까.

문대림 후보는 자치분권이라는 토대 위에 4개의 기둥(사람-환경보전-포용경제-소프트가치 중심)을 세워 ‘자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원 도정의 제주미래비전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김방훈 후보는 △국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우선고용제 의무사항 부활 △토지비축제도 대상에 친환경농업 포함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통한 읍․면-동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주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는 헌법개정조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재산세 현실화 및 기업․근로소득세 감면 빅딜프로젝트 추진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공약했다.

고은영 후보는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겠다”며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담은 현행 제주특별법 폐지 및 JDC 해체를 공약했다. 또 제주미래를 위한 아젠다는 ‘평화’여야 한다면서 △국제환경평화대학 및 대학원 설립 △비핵조례 제정 등을 통한 ‘평화적 인권이 꽃피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미래비전 및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도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